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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토론회
“고용보험기금,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기본취지 살리도록 재설계되어야”
<일 시>2016년 10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패 널]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고용보험기금은 실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보험금 지급, 직업훈련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자와 사업주등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적립되는 만큼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사업들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금고갈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실급급여계정의 연말적립금은 해당년도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적정규모로 하여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법정 적립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내역을 중심으로 기금 조성, 운용, 집행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패널①> 김 용 하 (순천향대 교수)
■ 사회보험 재정 책임성 강화해야
- 근로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계층 간 소득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재정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비상시 사회보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도 적자 상태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사회보험 관리의 통합성 강화필요
- 제도별로 분리 운영돼 왔던 사회보험 관리의 통합성을 강화, 1차적으로 자산관리와 재정전망에 있어서 정보교류와 업무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관리의 비효율성을 억제하고 미래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사회보험제도는 각각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있고, 소관 부처와 관리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통합관리 방침이 제도별 자율적 책임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패널②> 이 상 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현실과 괴리된 급여체계, 모성보호비용 및 정부사업에 고용보험기금 활용
- 구직급여 하한액(43,416원)이 상한액(43,000원)을 역전,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모성보호사업을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면서 기금의 재정안정성 악화,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 고용보험기금,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기본취지 살리도록 재설계되어야
- 예측불가능한 실직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할수 있어야 함. 또한, 고용보험과 일반회계간 역할 분담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