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 재고
: 이 종 천 (숭실대 교수/한국기업공헌평가원 이사장)

■ 기업의 국가적·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재고할 필요있어
- 기업에 대한 이중적 인식 존재: 경제발전의 주역↔대주주의 이익추구·탐욕
- ‘국민성장’, ‘공정성장’,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역할을 둔 인식차이에서 비롯돼. 곧 반기업정서로 이어져 기업경영을 위축·왜곡시키는 부작용 불러

■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일반인 모두 ‘일자리창출’ 역할을 최우선으로 꼽아
-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 실시. 그 결과 일반인·전문가 모두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아
- 반면 최근 이슈인 사회공헌·환경보호활동 등 이른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일반인·전문가 모두 중요도 및 우선순위 낮게 평가하고 있어

- 다만 일반인이 기업의 ‘가치창출(재화와 서비스 공급)’역할을 전문가들의 인식에 비해 낮게 평가 → 이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일반국민들과 전문가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보여줌. 즉, 국민들은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공급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기업 스스로의 이익추구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 기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매출, 수출, 고용 등 기업의 공헌지표 필요
- [가치창출(매출)/외화가득(수출)] 매출액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국민편익) 공급/수출액을 통한 외화수입 가치창출 고려
- [국민소득(급여)/국가재정(법인세)] 국민 부의 원천인 소득급여 창출과 국가활동의 주요 재원인 법인세 원천제공 고려
- [일자리창출] 총 고용인원 고려
- [국가경쟁력] 매출원가율 개선과 연구개발투자, 시설투자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고려
- [사회 및 환경] 기부금과 같은 기업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업의 환경의무 정보제공 고려

■ <토론> 윤 상 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의 목적과 존재’에 대한 본질적 질문 부재(不在)해
- 가치창출을 제외한 외화가득, 국민소득, 국가재정, 사회/환경공헌 등 타 평가항목들은 기업을 형성하는 이유와 전혀 무관.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형성되며, 따라서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목적임.
- 가치창출 외에 여타 항목들을 기업의 국가/사회공헌으로 인식하면 기업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에 대한 오해를 야기함.
(예) 외화가득공헌(수출): 수출=선(善), 수입=악(惡) ?
→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전체 기업활동이 어떻게 국민 개개인별 후생에 영향을 주고 있나     에 초점맞춰야

■ 가치창출지표 외의 여타 지표가 오히려 기업 활동의 실패를 의미할 수도
- 기업의 형성목적은 거래비용 최소화. 즉 거래의 내부화를 통한 이윤 창출이 유일함. 각종 사회국가공헌 지표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보면 기업형성을 통해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기업활동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 즉 기업형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경제의 비효율적 내부화 가능성이 제기돼, 오히려 국내 기업의 실패를 의미하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