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①>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 금지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체근로 허용
- 한국의 현행법처럼 대체근로를 포괄적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규정을 둔 선진국의 입법례가 없음. 주요 외국은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특별한 입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미국,일본), 제한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계약을 이용한 대체근로를 금지(영국)하는 정도임.
- 조업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대체근로 금지로 여러 가지 비경쟁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
- 무기대등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한다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인력투입권도 보장되어야 함. 노조 파업에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하여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에서 강력한 대체 근로투입을 통해 불법파업을 처리한 사례를 통해, 한국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사관계의 악화현상을 초래하는 쟁의행위 기간 중의 대체근로금지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함.

* 직장점거 금지
- 한국은 전기통신 시설, 철도 등 법령상 금지된 직장점거 이외에 병존적 직장점거형 파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직장검거형 파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직장점거를 수반하지 않는 철수파업(work-out strike)이 일반화되어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직장점거를 수반하는 점거/농성파업(work-in/sit-down strike)이 일반화되어 사용자의 재산권 및 시설관리권, 조업권 등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음.
- 점거금지 시설을 포지티브하게 규정된 것을, 사업장 내의 직장점거를 일체 불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외적으로 점거허용 시설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 <주제발표②>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노조는 규제산업과 독과점 산업에 포진되어 공공성을 파는 거대한 지대추구 집단의 하나로 전락했음. 게다가 노조 철학, 가치, 행태는 전후방 가치생산사슬에 종사하는 다수 근로자를 조직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함.
- 과거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노조 공금은 일종의 전쟁비용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불법파업 등을 통해 해고나 구속을 감수하거나 근로조건을 쟁취하는 사례는 드물음.
- 노조 간부는 누구나 선망하는 이권을 주무르는 자리가 되었고, 노조 공금 유용비리와 노조가 주무르는 이권 관련 비리가 속출하기 시작함.
- 노조재정비리의 발생원인 중 노조 지배구조상 문제는 노조재정의 미공개 및 투명성 결여,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미확보임. 실제 노조회계감사는 지극히 부실함.

■ <토론①> 정희선 (변호사)

- 파업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권리만 보장함.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양자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과 사용자의 경영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대체근로 금지는 합법적인 전면파업을 허용해 강성노조의 과도한 근로조건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단협 조항을 만들고, 노사관계 악화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하며, 기간제/파견 근로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해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헌법상 노동3권과 경영권이 조화되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듯함.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노조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조항을 개정해 사기업에 대한 긴급조정도 포함시켜야 함.

■ <토론②>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대체근로 금지는 파업 시 임금교섭을 노동시장의 여건과 유리된 기업 내의 여건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과도한 쟁의 발생 및 불합리한 임금 협상 등의 문제를 야기함. 합리적인 대화보다는 쟁의가 보다 유리하도록 만들어 파업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함.
- 노동조합은 이미 정치적으로 주요한 관계자로서 역할을 하고, 많은 조합원으로부터 거액의 조합비를 걷고 있으며,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재정운영에 대한 공공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토론③> 황성욱 (변호사)

- 한국처럼 대기업의 경쟁력이 하청업체와 유관업체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경제구조에서 특히 대기업 노조의 일방적우위에 따른 교섭체결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쳐 그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게 됨.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대기업노조의 교묘한 공생관계 기득권을 형성한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음.
- 직장점거는 노동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받고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와 그 행위태양이 바로 일치함.
- 직장점거는 그 자체로 기업의 경제적 자유권의 침해행위이고, 선제적 직장폐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직장점거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음. 쟁의행위 발생 이전에 노동쟁의 단계에서 직장폐쇄를 인정해야 함.

■ <토론④> 남용우 (경총 이사)

- 힘의 불균형에 따른 관행적인 파업은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최근 10년동안 현대차는 52만9천대의 생산차질과 9조7천억의 매출손실, 금호타이어는 788만개의 생산손실, 총 4763억의 매출손실이 발생함.
- 2009년 쌍용차 사태와 현재 갑을오토텍 불법파업을 보면, 조합원이 공장 건물을 점거하면 회사는 존폐의 위기로 몰리게 됨. 하지만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불법 점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결국 노사합의를 빌미로 소취하를 요구해 재발방지가 어려워짐.
- 금속노조 조합비는 약427억원(2015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1년 조합비는 130억원에 이름. 하지만 노조 회계 기준 및 공개․보고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노조 내부의 갈등과 다툼이 빈번히 발생함.
- 금속노조 예산 중 쟁의행위와 관련된 기금이 19.7%(86억원)에 이르는데, 막대한 재정은 노동운동의 과격화와 직업 노동운동가들을 양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