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토론①> 노조파업이 만드는 불공정한 노동시장
: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청년들에게 현재의 노동시장은 불공정함. 그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 돌릴 수는 없겠지만 원인제공자임은 확실함. 노조의 노동시장 왜곡 첫 번째는 생산력과 임금의 왜곡임. 한국의 300인 이상 기업 79.7%는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봉제를 택하고 있음. 대한민국 노조는 ‘성과급’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일의 양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오래 근무만 하면 월급을 더 받는 것은 공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비율로 보면 장기근속자 한 명이 청년 세 명 분의 파이를 가져가는 꼴. 직무·성과에 기반 한 능력중심 임금체계가 자리 잡힐 때, 그나마 좁은 일자리 문이 열릴 것.
□ 노조의 노동시장 왜곡 두 번째는 경직된 고용형태임. 청년들과 중·장년층이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 새판짜기가 필요함. 다중구조의 노동시장을 인정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세 번째는 고용세습임. 단체협약의 고용세습 조항으로 정규직 사원이 된 갑을오토텍 직원이 작년 한 해에만 6명임. 노조원들이 만든 오염된 금수저가 고용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노조가 중요한 파트너임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80년대식 사고와 운동을 버리지 못하고, 기득권과 이기심에 둘러싸인 그들이라면 기대를 갖기가 어려움.

■ <주제토론②> 임금체계개편 필요성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한국의 임금체계 개편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근속연수별 임금격차에서도 확인됨.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격차(초임대비 30년)는 3.28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임금조정이 노조 단체교섭의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연공성 기본급 비율 감소와 더불어 수당 신설이나 상여금 인상 등도 함께 이뤄졌음. 때문에 직무가치와 개인 능력, 근로생산성이 임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노동시장의 임금 왜곡현상을 낳고 임금 경직성은 기업의 신규채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음.
□ 올해부터 정년 60세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연장 법제화가 이루어진 부분임. 법제화 이전에는 정년연장과 임금은 서로 기업과 노조의 교섭대상에서 줄다리기 하는 관계였지만 이미 정년연장 법제화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수용할 유인요소가 없어 사업장에서의 노사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음. 특히 유노조·대기업·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시장의 상위그룹 사업장일수록 법제화된 정년연장은 고수하면서 임금피크제 등은 거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간극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됨.
□ 만 55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이 낮아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5년간 총 26조원을 절감하여 총 31만 명을 신규 채용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 개편의 첫 걸음이며, 일의 가치와 생산성, 임금이 유동적 관계를 맺는 직무가치와 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은 중장년과 청년이 상생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 것.

■ <주제토론③> 청년의 눈에 비친 연봉 1억 노조의 파업
: 황민철 (전국청년대표자연합 행정국장)

□ 억대 연봉을 받는 현대차 노조는 인도와 중국 등 신생 글로벌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에도 눈감고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에만 올인하고 있음. 노조는 양질의 일자리를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고용세습과 취업청탁 등도 일삼고 있음. 현대차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음.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파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임. 정규직은 커녕 월급 100만원 대의 비정규직 일자리 하나 갖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우리들에게 임금인상을 위한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함.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가 스스로 개혁하여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