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육의 주요 문제점
: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 대학교육은 가격규제와 정원규제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이 문제는 매년 많은 재수생 양산→노동시장의 노동공급 축소→노동비용 상승→기업의 경쟁력 약화→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짐.
□ 사교육의 증대를 흔히들 공교육의 부실이라고 하는데, 근본적 원인은 가격규제와 정원규제임. 두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은 크게 줄어들고, 그 다음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 공립학교 교육에 지원되며, 이는 정부의 교육비 지출 대폭 감소를 가져옴.
□ 국공립학교는 교사와 교수가 공무원 연공서열제여서 교사 간 교수 간 경쟁이 약하고, 학부모의 요구에 덜 민감하고 공유의 비극에 빠지기 쉬움. 그런데 정부가 국공립학교를 통제함으로써 사립학교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함. 하지만 순수한 의미의 사립학교 체제는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임.


■ <토론①> 김상국 (더나은미래세대포럼 공동대표)

□ 초중등 교육은 정부 주도의 평준화, 사교육 억제 정책에 눌려 효율을 상실했음. 대학 교육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같은 선발방식의 제약, 교육부의 비합리적 대학 평가, 교육부 판단에 의한 선별적 지원, 반값등록금 등의 효과로 교육부의 지원에 목매며 자가발전 의지를 상실한 상태임.
□ 정부의 규제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치가나 관료, 정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짐. 비리 사학을 핑계로 도입된 개방형이사제는 설립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람을 이사진에 포함시켜 사적 존재를 공적 존재로 전환하려는 시도임. 또한 경쟁력을 상실한 공교육 문제를 자사고 탓으로 돌려 자사고 입학전형을 전면 추첨제로 전환하려 함.
□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가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유가 꼭 필요함. 학교들이 경쟁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학교는 경쟁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체평가 기준에 의거해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함. 하지만 정부의 정부주도는 획일적인 선발방법을 요구해 학교들이 학생을 제대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 <토론②>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 MIT, Coursera와 같은 온라인 무료 또는 저비용의 새로운 교육 방식이 대두됨으로써 과거 대학 자격증형 시대가 약해지고, MIT 코스 등에 기초한 문제출제 및 자격증 등이 등장하면서, 능력 중심의 새로운 인력시장이 대두 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노령화에 따른 입학생 감소 및 새로운 교육 방법의 등장으로 기존 사학은 존립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교육 혁명을 주도하는 자율 사학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사학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과 연계되어 있기에 사학입장에선 교육부는 규제자이면서 동시에 후원자로 인식함.
□ 대학 구조조정 및 사교육비 과다 문제는 교육 및 인력양성 환경을 정비하여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