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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反국가·이적활동 한 통진당 해산 21개월, 그 잔존세력의 反국가활동 현재진행형
독일도 실정법 없지만 소속 의원 외 정당원까지도 위헌활동 책임 물어
자격 상실 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양한 후속조치 필요
입법 난항땐 일본 공안조사청, 안보위해세력보고서 발표 같은 실효적 대안 필요
<일 시>2016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 제]
1. 구 통진당 세력의 재건 실태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2. 통진당 잔존세력 활동의 反헌법성 - 김상겸 (동국대 교수)
[토 론]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前 전대협 국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〇 2014년 12월, 反국가‧이적활동을 했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지만, 그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온‧오프라인을 통해 反국가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13총선에 민중연합당이라는 정당을 조직해 선거에 출마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성주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서 활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 민중연합당 인사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의 이름을 내세워 반미(反美)‧反정부활동을 하는 ‘청년독립군’이라는 단체를 후원해, 안중근 의사를 이념적 편향이 있는 정치활동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진당 잔존 세력의 反국가적활동의 실태와 그 활동의 反헌법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구 통진당 세력의 재건 실태에 대해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통진당 잔존세력 활동의 反헌법성에 대해서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각각 토론을 펼쳤다.
〇 유동열 원장은 발제에서“20대 총선에 재건 통진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중연합당이 출마하고, 구 통진당 출신 2명이 당선되었다. 20대 총선에서 구 통진당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무려 무려 66명에 달한다. 민중연합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으로 9억여 원을 지원받았다.”라고 현 실태를 설명하며, “정당해산심판 이후의 후속조치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칭)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사법기관의 구 통진당 세력의 중간급 이상 간부 및 극렬 협조자들에 대해 조사 및 핵심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서둘러야한다.”
〇 김상겸 교수는 발제에서 “독일은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위헌결정을 하면서 실정법이 없음에도 소속 연방의원과 주의원에 대하여 자격상실을 함께 결정했다. 정당이 없어진 후에도 이들의 활동이 계속된다면 정당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구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헌재에 의하여 해산결정이 났다면, 구 통진당의 소속 구성원들도 위헌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〇 토론에서 이동호 사무총장은“통합진보당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며 후속 입법으로는 지난 19대 국회에 제안되었다 실현되지 못한 범죄단체해산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으며, 이옥남 실장은“이적단체에 대한 법적인 장치마련이 어려우면, 일본 공안조사청의 안보위해세력보고서 발표와 같이 실효적인 대안 제시해야 한다.”고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 <발제①> “정당해산심판 이후의 후속조치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칭)반헌법 통진당세 력 청산특별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사법기관의 구 통진당 세력의 중간급 이상 간부 및 극렬 협조자들 에 대해 조사 및 핵심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서둘러야.”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통진당이 해산된 지 1년 9개월이 넘었지만 구 통진당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당원세력들은 온·오프라인 에서 종래의 투쟁을 되풀이하고 있음. 구 통진당 세력이 주도가 되어 2016년 2월 27일 결성한 민중연합당은 제20대 총선에 통 진당 출신을 대거 출마시킨바 있음. 당시(2016.3.28.) 중앙선관위는 민중연합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 9,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위헌정당인 통진당 후신에게 국민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지급한 것
- 지난 8월 14일 민중연합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2기 민중연합당 당직자의 상당수가 구 통진당 의 핵심세력인 범 경기동부연합 출신임. 민중연합당의 중앙당, 지역당직자와 총선출마자 등 300여 명 중 78%가 구 통진당세 력이고 이석기의 RO출신도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행위임
- 민중연합당 창당초기 통진당 세력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공개했던 흙수저당 청년창당추진위원 103명은 이른바 ‘이석기 키즈’로 불리던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과 이석기의 CNP전략그룹으로부터 선거자문을 받은 한대련 및 그 산하단체인 대 학생문화연대 출신들임
- 구 통진당 세력은 제20대 총선거에 66명이 출마.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총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 나머지 11명은 무속으로 출마. 이중 일명 ‘RO 사건’시 비밀회합에 참석한 실질적인 RO성원도 12명이나 포함되어 있 음
- 민중연합당의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음에도 구 통진당 세력들에 의해 정당이 재건되는 것은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국가시법기관이 헌법체계의 훼손를 방치하고 있는 행위임
-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칭) 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사법기관 이 구 통진당 세력 중 중간급 이상 간부 및 극렬 협조자들을 전원 소환하여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중앙당 및 지방당 핵심간부 들을 사법처리해야 함
- 통진당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 정당해산제도의 헌법정신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며, 무엇보 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고통치자의 관심과 분발이 필요한 문제
■ <발제②> “구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헌재에 의하여 해산결정이 났 다면, 구 통진당의 소속 구성원들도 위헌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김상겸 (동국대 교수)〉
-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지 약 1년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 이후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었지만, 이외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 당 당원 등에 대한 판단은 없었음
- 실정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후속조치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지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의원직을 상실한 구 통 진당 지역구 의원들이 이후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고, 2016년 4.13총선까지 치러져
-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된 정당의 주요 구성원이 선거에 출마하고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수호제도인 정당해산심판제 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동 제도는 한편으로는 정당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정당의 특권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헌법재판에 의하여 위헌정당으로 결정되면, 그 정당의 목적에 동의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산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기초한 정당에 대한 규제는 본질상 예방 조치이며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라고 하여, 정당해산제도가 헌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사전의 예방조치라고 함
- 독일은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위헌결정을 하면서 소속 연방의원과 주의원에 대하여 자격상실 을 함께 결정. 당시 독일은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정당해산심판의 취지에 따라 위헌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 상실을 결정, 그 후 이를 법제화.
- 또 1956년 독일공산당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후, 당원과 관련자 전체를 수사하여 형사처벌. 의원직을 상실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 헌법에 적대적인 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을 제한
- 우리나라는 헌법에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해산과 함께 후속조치에 대한 입법이 거의 없음. 2013년 새누 리당 김진태 의원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의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 과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음
- 헌법상 정당해산심판은 위헌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님.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뿐만 아니라 정당 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당원이나 관계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수사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자격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및 공무담임권 제한 및 형사 처벌을 구체화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는 것
■ <토론①> “통합진보당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와 함께 후속 입법으로 지난 19대 국회에 제안되었다 실현되지 못 한 범죄단체해산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
: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
- 대한민국에 대해 반국가·이적활동을 하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21개월이 지났음.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지만 통합진보당의 핵심인사들은 여전히 활동 중. 지난 20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핵심인사들은 ‘민중연합당’이라는 정당을 구성 하여 총선을 치러. 대한민국 현행법의 미비 속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강령이 명백히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같 고, 이들의 활동을 반국가·이적활동이라고 판시함
-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북한의 혁명론에 입각한 활동이었다면 이들의 활동을 수사하여 처벌하는 후속조치는 대한민국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 또한 이들 구성원들의 유사활동에 대해서도 명백히 활동을 제한하여 대 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마땅한 것
- 통합진보당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며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의 유사정당 활동을 근원적으로 봉쇄 하는 후속 법률조치가 이루어져야.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 제안되었다 실현되지 못한 범죄단체해산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반 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
■ <토론②> “이적단체에 대한 법적인 장치마련이 어려우면, 일본 공안조사청의 안보위해세력보고서 발표와 같이 실효적인 대안 제시해야”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통진당 해산 전에도 그리고 해산 후에도 반국가이적단체로 법원의 판 결을 받은 단체 40여개가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단체들에 제도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들 단체 들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기 힘듦
- 그나마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1페이지 분량으로 공개한 9개의 안보위해단체(민자통,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한청, 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 연방통추, 사노련) 현황이 전부임
-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법무부 산하 공안조사청(The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Agency)이 책자 한권 분량으 로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북한을 비롯한 국외의 위해 세력까지 상세히 조사하여 매년 공개하는 것과 대조됨
- 제19대 국회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안보위해세력을 저지하는 ‘이적단체 해산법’, 선거에서 강제해산정당 출신 후보자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적인 제도장치 마련이 논의 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된 것이 없 음
- 따라서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법적인 장치 마련이 당장 어려우면 당국에서는 일본 공안조사청의 연간보고서와 같이 국가안 보와 국민안위를 위해 안보위해세력의 실상을 알리는 조치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