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검찰의 수사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그물망식, 별건수사, 자백의존 수사에서 벗어나
과학수사와 증거에 입각한 수사 지향해야
2015년말 검사평가에 따르면,
폴리바게닝 시도, 고소취하 종용, 피의자 모욕 등 상당수 발견
검사권한 이용한 사익추구나 강압수사는 위헌행위, 범죄행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시, 형법 제126조 엄격 적용해야
<일 시>2016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염건웅 (명지대 사회교육원 경찰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홍세욱 (자변 변호사)
검찰 소환을 앞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나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의 극단적 선택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인지, 자신의 자살로 비리행위를 덮으려했는지 알 수 없지나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롯데그룹 압수수색이 위법 의혹을 받는 곪은 부위만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저인망식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활동의 위축, 대외 신인도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업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없이 이어져야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단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관행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매년 10명이상이 검찰 수사 중 자살하는 것은 검찰의 강압적 수사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난해 대검찰청도 ‘피의자 수사 업무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검찰의 수사관행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불거진 여러 파장들을 짚어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검찰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 <토론①> 검찰개혁과 수사관행 개선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과거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검찰은 전국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조직체로서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음. 2004년 검찰청법 제7조 개정,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로 변경, 검사 직급의 검찰총장과 검사로의 단순화하는 등 개혁 있었지만 아직도 그런 조직문화의 잔재가 남아있음.
□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강화, 검찰총장의 임기제 확립, 검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야 함. 그래야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롤 통하여 검찰이 무리한 수사, 저인망식의 먼지털기식의 수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임.
□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하여 ‘사법치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는 것은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일부 검사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나 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임.
■ <토론②> 수사권력의 통제 방안
: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검찰 수사 도중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10~’15년 79명에 이르고 특히 ’05~14년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은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이들은 통상 소환 전엔 심리적 중압감을, 소환 후엔 자괴감과 모멸감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됨.
□ 기업비리 혹은 공직비리 수사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보통 큰줄기가 되는 비리 혐의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이 집중됨. 그런데 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의 경우 핵심 관계자의 개인비리 수사와 더불어 관련 사안에 대한 증거.진술 확보를 위한 별건수사도 함께 이뤄짐. 이럴경우 수사대상자는 갈팡질팡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음.
□ 검찰 수사관행의 큰 틀을 바꿔야 하는데, 자백에 의존한 수사방식이 아닌 증거수집에 의한 수사방식으로 바꾸고 법원도 자백을 주요증거로 인용하지 않도록 검찰을 압박해야 함.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소환 전부터 죄인 취급을 하고 수사중 모멸감을 주는 관행을 깨야 함.
■ <토론③> 검사평가 통한 인권침해 근절 방안
: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 ‘검찰평가제’는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검사평가표를 통해 평가하는 구조임. 윤리성/청렴성, 인권의식/적법절차 준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등 평가항목을 두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사인사평가위원회 등에 송부함.
□ 2015년말 최초 시행된 검사평가에서는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폴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피의자를 모욕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됨.
□ 검사평가제와 같은 외부에서의 견제 노력과 더불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및 검사동일체원칙에 기초한 수사와 기소의 폐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토론④> 피조사자 자살 방지 위한 수사관행 개선
: 홍세욱 (변호사)
□ 자살한 피조사자 중 절반에 이르는 인원의 직업군이 ‘고소득 전문직, 공무원, 기업가, 정치인’ 등으로 한정됨. 엘리트집단은 사회지도층이기에 더 큰 사회적 관심과 비난의 여론에 오르게 됨. 그런데 집단 특성상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조사자 개인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물망식 수사가 피조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옴.
□ 검찰은 엘리트집단의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 피의자에 비해 과도한 굴욕감을 주고, 이를 통해 원하는 수사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그간 검찰 조사관행이었음. 하지만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경우, 당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처분으로 종결돼 이는 더 이상 사건의 실체진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확립이라는 검찰수사의 목적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결과를 낳음.
□ 피조사자의 인격 보호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형법 제126조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이는 개인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 뿐 아니라, 왜곡된 여론과 확대 재생산되는 언론기사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