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이제는 의료저축제도 도입이 필요할 때>
임 금 자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논의해야
- 미국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deductible)과 싱가포르의 의료저축제도(Medical Saving Account), 유럽 일부국가의 직접지불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 → 그 중 의료저축제도(이하 MSA)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돼

■ “집단 간 소득이전을 최소화하고, 개인이 자신의 비용만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
- [의료저축계정 운영방식] 저축계정(의료저축제도 틀 내에서 각자의 의료비를 부담)과 보험계정(재난성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 성격)으로 구분돼
- [싱가포르 사례] 개개인의 연령에 따라 연소득의 일정비율을 저축하도록 하는 강제저축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3층 구조로 조직(【그림】참조).

- [MSA 효과] ①제3자 지불장식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해결, 의료비 급증 저지, ②노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 ③계좌운영 경쟁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의료이용 가능

■ 우리나라 도입 시, 의료저축계좌와 보험계좌를 나눈 ‘이원제’형태가 적합
- [의료저축계좌]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강제저축제도로 운영하고, 투명한 계좌운영으로 지출내역 공개-직접지불돼야. 가족간 연대, 상속부분 보장 필요.
- [보험계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의료저축계좌 저축금액의 일정비율은 보험계좌로 공동 관리하도록 해야, 이 또한 의무가입제도 운영 필요.
- [저소득층 지원] 현재 의료급여환자 개념. 국고지원제도나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중 보험계좌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원 마련하도록 해서 의료비 지원할 수 있도록.

■ 의료보장시스템 지속가능성 높이려면, “이해당사자의 책임의식 강화 필요해”
- 현재 보험급여비 34.7%(17조 원) 적립되어 있는 지금이 의료저축제도 도입을 포함한 의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 국민 각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해야.

■ <토론①>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통상적 의료저축계좌, 세대간/소득계층간 상호보조 최소화시키는 효율적인 제도
- 의료저축계좌의 잔액은 상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축성 상품으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의료저축계좌의 수익 혹은 상속에 대한 세제해택 필요해.
- 퇴직기간 동안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됨.

■ 의무저축 방침은 부작용 있을 수도 있어
- 발제자의 주장대로 필수의료에 대한 의무저축제도는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진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 <토론②> 이 상 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과잉진료, 소득축소 신고, 높은 의료비지출 등 현행제도의 한계 극복할 수 있어
- MSA제도는 개인의 현재부담이 미래의료비로 명확하게 확보되는 구조를 띄고 있어. 의료비 재원부담의 책임이 공동계정(건강보험)에서 개인계정(MSA)으로 전환됨으로써 개인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 억제효과 있을 것

■ 다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 제한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반발에 대한 부담있어
- 현 건강보험체계는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 낮은 본인부담(20-30%)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MSA도입은 저소득층, 의료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자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반발 불가피해 보여
- 특히 퇴직연령인 베이비붐세대 등 고령층은 MSA에 적립할 소득확보가 어렵고, 영유아 가구는 의료비부담이 높아져 출산율에 일부 부정적 영향 끼칠 수 있는 점 우려돼

■ <토론③> 정 성 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별 ‘의료비 지출부담’ 책임인식 제각각…해외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MSA를 도입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개인의 책임 강조하는 경향 강해. 반대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국민의료비의 정부부담비율 높아
- 84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94년 남아공, 95년 중국, 96년 미국이 도입한 바 있음.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은 가입대상 범위부터 의무강제가입 도입여부, 적립금고갈에 대비한 2차 재원확보 방안 등 고민해야.

■ MSA계좌 도입이 현 정부 정책효과 상쇄시킬 수 있어…종합적인 검토있어야
- 의료비부담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사보험이 연계하여 MSA계좌를 운영할 필요있어.
- 무엇보다 MSA가 도입되면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개인부담 높아져 결국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낮추게 될 것.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를 상쇄하므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방향 하에서 검토되어야.

■ <토론④> 조 중 근 (가천대 겸임교수/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 첨부 자료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