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의견
: 오 정 근 (건국대 특임교수)

□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도록 해 급증하고 있는 경직성 복지지출에 이어 또 다른 정부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투자 민간기금’ 조성은 기업의 과도한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킬 듯함.
□ 한국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시장경제를 지양하고 사회적경제를 구현하자는 주장인데 사회적경제의 시초가 된 것은 전후 독일에서 도입된 ‘사회적 시장경제’였음.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면서 사회적 경제로 보정하자는 경제제도였고 1990년대 경기 장기침체시기 슈뢰더 수상은 ‘사회적’개념보다 ‘경제적’개념을 강조한 ‘슈뢰더 블레어 선언’을 통해 독일경제를 부활시켰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재 1548개 사회적 기업, 8000여 협동조합, 수많은 마을기업 등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준공기업 성격의 기업과 단체들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경제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지원으로 인한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임.


■ <발제②>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에 대한 의견
: 조 동 근 (명지대 교수)

□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미사여구를 걷어내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임. ‘경제의 사회주의화’는 ‘자유와 창의’를 대한민국 경제질서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1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의도임.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이 양극화를 제어하지 못할뿐더러 정부가 후원한 사회적기업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기업 생태계는 다양할수록 좋지만 문제는 자생력 없는 조직들에 정부 자원을 투입해선 안됨. 최악의 경우엔 일부 좌파 정치세력과 단체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영업이익을 보고한 744개 사회적 기업들 중 83.3%(620개)는 영업손실을 냈고 16.7%(124개)만이 영업이익을 냈음.
□ 공공기관의 용역구매와 민간위탁 시 사회적 기업을 우대한다는 내용은 정부 의존만 심화시킬 뿐임.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주저앉는 관치 사회적경제가 오히려 국가적 낭비와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 보조금과 지원금, 세금투입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함. 함.



■ <발제③>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특별법에 대한 의견
: 전 삼 현 (숭실대 교수)

□ 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제품을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을 대기업 시장과 중소기업시장, 사회적 경제조직 시장으로 3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중소기업이 지배하던 시장은 물론이고 골목상권마저 준공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음.
□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경제공동체를 경제적 조직으로 인정하여 온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치.지원하는 법제도를 운영해오지 않았음. 독일 협동조합법은 개별 협동조합이 하나의 조직체로서 시장경제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임. 자칫 소규모 공기업을 대량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 때문임.
□ 의무구매법안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에 기반을 둔 반헌법적인 정신을 추구하며, 경제민주화 이념보다 더 진일보한 사회주의적 성격의 입법안임.



■ <토론①> 권 재 열 (경희대 교수)

□ 최근의 스페인과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법은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작동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많은 비중을 할애함. 하지만 한국의 법안은 민관 협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개념을 기존 경제질서와의 관계 내지 그 경제질서 속에서 정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해, 기존 경제질서와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
□ 민간기금 조성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준조세로서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결국 투자위축을 야기시킴.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은 대기업의 출연으로 메워질 우려가 농후해, 소수의 대기업이 사회적경제 전체를 떠맡는 형국으로 변질됨.
□ 5% 의무구매 적용시 공공기관 총 구매액은 약 2조5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 총 규모가 3600억원에 못미치는 상황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쟁도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적으로 판매되므로 사회적기업으로하여금 혁신의 유인을 가져오지 못함.

■ <토론②> 양 준 모 (연세대 교수)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미흡.
□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기존의 경제조직과 차별성이 모호함. 기존 기업들이 탈만 바꾸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사회적경제는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의 해소와는 무관하며, 그 조직들은 적자 조직이며 고용창출에 비효율적일뿐더러 그 조직들에 대한 지원은 저성장의 늪으로 가는 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