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청년수당의 문제와 청년정책의 방향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서울시 청년수당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형성평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 50만명의 취준생 중 3천명 만을 저소득자 순도 아닌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로또와 다름 없음. 또한 수혜기간 만료 이후의 대책이 없으며, 개인적 생산성 퇴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취준생의 취업준비기간만 연장 시킬 것.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경쟁적 포퓰리즘으로 확대 될 수 있으며,성장예산 혹은 저소득층 예산을 잠식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타 정책 간 대상자 이동으로 인한 유인 상충 및 중복 수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무엇보다 청년은 복지정책 대상이 아닌 노동정책 대상이 되어야 함. 즉 복지부 소관이 아닌 고용부 소관임.
- 청년수당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하고 취업시장에서 저연령 구직자를 우대하여 실업청년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자치단체장의 청년고용사업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이 있음. 지원대상은 자격에 따른 선택적 제도에서 보편적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실패(ex.청년실업)는 노동시장에서 기성세대의 이기심 등으로 인한 세대간 영역간 다면적 rent-seeking의 결과이며,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등 zero-base에서 모든 정책대안을 검토해야 함. 청년정책은 일관성 있는 교육, 노동정책으로 정책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 중심의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기 사회진출로 생산성을 유지하는 국가 선진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토론①> 박 주 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은 표면적인 정치적 해석을 차치하고 보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냐의 문제이고,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수용여부는 한정된 사회보장사업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진단할 사안임
- 사회보장위원회로 넘어온 사회보장사업 협의요청 건수는 2013-2015년 3년 간 총 503건에 달함. 특히 2015년도에는 총 361건으로 급증했고, 불수용 사업 또한 33건에 달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갈등 구도가 아닌 협력과 분업의 관계임. 지자체장은 지방정부의 수장이자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협업하는 정치가임. 그런데 다수 지자체장들은 자신을 정치인으로 착각하고 있음.
- 현재 청년고용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며, 청년정책 또한 사회보장사업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음. 청년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 없이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인 청년정책을 세우고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리 등은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상호협력 해야 함. 컨트롤타워나 통일된 거시적 시스템 없이 전개된 사업은 장기간의 후속정비와 비효율을 낳을 수 있음. 청년정책도 그러한 선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함.



■ <토론②> 황 성 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보건복지부장관의 서울시 청년수당 재의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면서도 그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의 사무라 할지라도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정책목표에 어긋나는 일을 처리할 수는 없음.
- 우리 사회는 그 동안 큰 정부, 관치경제로 인해 경제적 동력이 떨어지고 청년실업이라는 시장의 복수로 나타났음. 일부 선별된 3천명 정도만 선발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을 뿌리는 것은, 그 기준과 방식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다 하더라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움.
- 또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예산 90억원 중 9분의 1인 10억원이 위탁사무 운영기관의 운영비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비용이 더 드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지원대상에서 탈락, 중도하차, 배제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 등이 불분명하며, 잘못된 운영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임 범위가 모호한 점, 투명하고 견제 가능한 방식의 의사결정 및 감사과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민간위탁의 남용과 불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됨. 즉,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무임.
- 지방자치의 자치권이란 미명하에 위법한 사항들을 합법화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에 어긋남. 특히 그 합법화 과정이 지역이기주의를 등에 업거나 특정 계층에 대한 사탕발림식 처방, 나아가서 특정 정치인의 정치지지도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토론③> 백 경 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은 ‘갈만한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임. 일자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비슷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청년들은 해마다 몇 십 만 명씩 사회로 나오는 상항에서 정부·지자체의 역할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임.
- 청년수당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며, 심사기준과 대상자의 모호성을 고려할 때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볼 수도 없음. 또한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청년 중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지역차별 문제도 있음.
- 청년정책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공정한 일자리 시장을 만드는 방향이 되어야 함. 직무, 성과에 기반한 능력중심 임금체계가 자리 잡히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아닌 다중구조의 노동시장을 인정해야 그나마 좁은 일자리 시장 문이 열릴 수 있을 것. 일자리 감소는 전세계 공통의 문제이며 정부와 사회가 나서 고용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이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음. 창업이든 창직이든 신산업에 대한 투자든, 해외 ‘잡 노마드’이든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에 공세적으로 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