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주택공급시장 현황 및 정책검토>
임 미 화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최근 주택공급 추이, “물량조절이 필요하다”
- 2015년 기준 다가구세대주 기준 인허가 물량은 88만5천여 가구. 전년대비 약 30%이상 증가한 수치로 2차 장기주택 종합계획 상 연평균수요의 약 2배 이상 불어난 추세

■ 現 주택공급제도, 아파트 중심 → 非아파트 주택 적극관리 필요해
- 아파트/非아파트 간 공급제도 자체에서 차이나. 특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非아파트는 정부 정책상에서 소외되기 일쑤
- 문제는, (1)주거급여 수혜계층의 70%가 非아파트에 거주, (2)특히 점포주택, 다가구주택은 은퇴가구의 중요자산으로 이후 중산층복지와 연계.
- 따라서 지자체 관리대상 범위에라도 편입되어야; 현실적인 주거복지차원 뿐 아니라 도시슬럼화방지. 장기적인 주택공급과잉 혹은 수요감소 시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非아파트의 임대료 급락/빈집 등으로 인한 충격완화 대비해야

■ 2016주거종합계획: 자가소유정책보다 임대주택정책 확대에 초점 맞춰져있어
- 중산층 자가보유의지 하락과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공급 쪽으로 방향 선회돼
- 문제는 (1)현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공공·민간 양측이 단기간에 대량 공급하고 있고, (2)임대주택정책이 장년 중산층까지 흡수하고 있어 부작용 우려돼.
- 특히 소비여력이 하락하는 은퇴이후 장년층에겐 임대주택 거주가 오히려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곧 공적부담으로 이전될 우려 있어.

■ 주택공급물량 조절해야…중산층 자가소유촉진 정책 강화 필요해
- 주택수요를 반영한 주거지원정책 전환은 바람직해
- 그러나 과다한 인허가물량, 특히 非아파트 공급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작해야; 인허가물량조절 체계, 주택상태조사체계 도입 필요.
- 중산층 임대주택정책과 함께 자가소유촉진 정책 강화해야; 특히 인구구조, 소득구조, 연금 등 노후준비를 고려한 총체적 중산층 주택정책검토가 있어야 하며, 디딤돌대출과 같은 자가소유 정책에 현실적 조건 부여해야.



■ <토론①> 두 성 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 주택시장, 양극화와 쏠림현상 심화되고 있어
- 주택공급량 증가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민간의 경우 물량조절 등을 통한 시장균형 회복에 대한 협조의지 없어 보여 우려스러워; 정부는 물량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에측을 제시하여 민간의 동참 유도해야

■ 공공임대가 민간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쳐선 안 돼
- 정부의 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정책은 필요하지만, 공공임대가 민간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심화시켜 노후대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개인(특히 은퇴 및 고령자)들의 임대수입에 부정적 영향끼쳐선 안돼
- 주택건설 안정을 통한 국내 경기회복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지속시키려면 저금리發 거품에서 빨리 벗어나야; 주택건설 산업은 한철장사 아니야. 분양시장 온기 남았을 때 물량처리하는 식은 산업 황폐화 부를 것



■ <토론②> 오 동 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토론회 당일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