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①> “‘전략적 모호성’ 조차 반대하는 야권사드 반대 주장하는 더민주 초선의원의 방중 외교는 국익에 반(反)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논리도 자승자박”: 〈조동근 (명지대 교수)〉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와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공식표명하고 있다.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다. 사드배치 ‘전략적 모호성’ 조차 반대하는 야권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는 소홀한 것 같다.
- 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나라를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지키는 데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온전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다. 사드배치로 만주에 설치된 ‘동풍 21’ 미사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한국의 안보는 중국과의 협의사항이다”라는 궤변에 다름 아니다.
- 교역규모 축소는 양국 모두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중국 측의 섣부른 경제적 보복은 ‘과다 부채, 과잉공급, 부동산버블’ 등의 잠재적 위기 요인을 현재화시켜 오히려 중국발(發) 경제위기가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한국은 경제 외적인 대응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의 정치·군사적 압력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일본의 기술력과 자금력, 미국의 강력한 해·공군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공고화는 그들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 더민주 의원 6명의 방중은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준다. 정부 간 입장이 충돌하는 외교전이 벌어질 때 상대국(잠재적 적국) 입장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상대방 나라에 뭉쳐 다니며 소위 의원외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국익에 반하는 지를 뼛속깊이 느껴야 할 것이다.



■ <토론②> “초선 의원 6명의 對중국 사드 ‘의원 외교’는 ‘국회의원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전형적인 ‘외교 포퓰리즘’에 해당”: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방에 관한 전문성이나 외교 경험도 없는 정치 초년생인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 외교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정 간섭 수준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대 국가를 방문하여 사드배치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은, 이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중대한 국익 충돌을 전제로 하는 외교 전쟁의 현실에 비추어 지극히 비상식적인 의원 활동이 아닐 수 없다.
- 우리 헌법은 국회나 의원의 권한으로서 소위 ‘의원 외교’에 관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과 같은 ‘의원 외교’ 행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행되는 것으로, 이런 행태를 통하여 소위 ‘의원 외교’를 국회의원의 특권 중의 하나로 보는 의원들의 ‘특권 의식’이 우려된다.
- 국익에 직접 관련된 사안은, 미리 책임 있는 외교 당국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의원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사후에도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하여 행정부와 상호 협의하고, 국민에 대하여는 반드시 ‘외교활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법 등 관련 법에 ‘의원 외교’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토론③>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국가 생존의 문제를 중국에 의견을 묻는 것은 비굴한 사대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