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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위한 개정방향 논의' 토론회
공직부패 근절 목적에 충실하게 그 적용대상도 합치되어야
언론계, 교육계만 공적성격? 비교집단과 형평성 논란
적용대상 확대됐는데 예산․인력 확보 안되면
김영란법 실질적 통제 실패해 유명무실될 수도
공익목적의 애매함과 고충민원의 포괄성 때문에
부정청탁 금지 예외조항에서 선출직 등 삭제해야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돌아가야!
<일 시>2016년 8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강효상의원실
<프로그램>
[좌 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발 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토 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 과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발의 된 일명 김영란법은 긴 표류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 동안의 위헌시비를 낳았던 여러 논란들도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형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 등 기존의 공무원 부패방지 법률로 통제하기 못했던 부패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필수불가결한 법이다. 분명 김영란법 제정과 부패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향후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시행을 한두 달 앞둔 시점에서 현재 김영란법이 반부패의 사명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근절 방안의 핵심이지만 정작 김영란법에는 빠져있다. 부정청탁 예외 조항에 선출직의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을 두고 해석도 분분하다. 또한 헌재가 비록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이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피력한만큼, 법의 시행 후 부작용과 적용 범위의 모호성 등은 여전히 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와의 고리를 차단하고 청렴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에 강효상 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김영란법이 부패근절법, 청렴사회법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완할 내용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 <발제①> '김영란법 검토 및 헌재 결정 의견'
: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 교수)
□ 헌재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음. 헌재가 언론계와 교육계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고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효를 언급한다고 하여도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민간언론인이 공무원은 아니며 또 다른 관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아님.
□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나 금품수수금지 조항 등이 교육계나 언론계의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그 수단도 적절하기 때문에 교육계나 언론계 관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음. 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경우 언론관계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통하여 제재 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법이 추구하는 바는 공직부패 근절이고 부패는 공적 권한을 사익을 위하여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므로, 헌재가 여론조사나 국민의 인식까지 정당성의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공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충실하게 그 적용대상도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정합성에 부합되는 것이라 봄.
□ 헌재는 결정에서 민간부패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비리,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비리, 건설수주에서 담합행위 등 민간부문의 부정행위는 위법행위이지 부패가 아님.
■ <발제②>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임. 그러나 정작 이해충돌방지규정은 삭제되고 권력자의 범위에 추가로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시켜 이들의 행동을 투망식으로 통제하는 법률로 변질되어 탄생됐음.
□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부정청탁 자체만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례는 거의 없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별도의 법률을 두어 부패방지를 구현하려 함. 따라서 김영란법도 원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함.
□ 김영란법 원안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토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립교원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신분을 갖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겸직금지 문제와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문제는 현행법상으로도 달리 취급되는 것처럼, 사립교원이 국공립교원에 준하는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모든 부분에서 두 집단이 같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도 논란의 소지를 야기.
□ 언론인 적용에 대해, 문제는 언론의 공적 성격의 유무가 아니라 공적 성격을 갖는 민간영역 가운데 왜 언론은 적용대상이 되고 변호사나 의사 등은 되지 않는지 비교집단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확대가 실제로 적용대상들의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와 연계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므로, 차라리 선택과 집중이 더 바람직함.
□ 시행령에 따라 기준액을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할 때는 어느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부활한다면 김영란법에 규정할 것인지, 공직자윤리법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담당한 기관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새로운 기구 발족으로 할지도 논의해야 함.
■ <토론> 도태우 (자변 변호사)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선출직 공무원, 정당, 시민단체 등에게만 합법적인 청탁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청탁특권법으로 변질케 할 우려가 큼.
□ 공익목적의 애매함과 고충민원의 포괄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광범위한 민원사항이 유일하게 열려진 출구로 쇄도할 것임. 각종 진성 부정청탁이 급조된 단체를 거쳐 합법을 세탁할 우려도 농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