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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누진제,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
“전기료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개편과 병행되어야 ”
<일 시>2016년 8월16일(화)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패 널]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팀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한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로 인해 여름철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과거와 달리 이미 필수재로 자리잡은 전기에 대해 지나치게 사용을 억제하고 있고,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체 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만큼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누진제 폐지가 사실상의 부자감세이며,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력소모가 늘어날 수 있어 누진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은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진제 폐지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료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패널①> 김 대 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종별->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확립이 중요. 주택용과 일반용에서 산업용, 농사용 및 심야전력으로 교차보조 문제를 최소화 해야. 복잡한 요금체계 단순화해 전압별 요금 체계와 같이 원가에 충실한 요금체계를 확립. 이 과정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완화해야.
· 80~90년 초반도 누진단계, 누진배율이 현재보다 낮았음. 가정용의 경우 예비력 수준에 문제가 없고, OECD 평균에 비해 사용량이 낮은 만큼 누진제 완화가 필요함.
■ <패널②> 윤 원 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전의 판매독점 구조 개편해 소비자선택권을 높여야”
· 한시적인 경감 대책이 아닌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위한 대책 필요. 누진단가의 조정은 무조건 인하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용도별 형평성 고려해 검토해야
· 가격지원은 전기요금의 왜곡을 심화시켜 사회적 손실을 증가시키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격지원이 아닌 소득지원 형태가 바람직.
· 한전 판매독점 구조를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변경하여 소비자선택권을 높여야. 누진제 요금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판매경쟁 도입을 통해 구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
■ <패널③> 남 정 임 (한국철강협회 팀장)
“산업용 원가회수율 100%이상, 요금인하해야”
· 정치적 부담이 적은 산업용 위주로 인상이 계속.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5년 한전의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109%.
· 1톤의 물을 물탱크 vs 생수병에 나눠 받는 것은 원가가 다름. 산업용은 고압으로 배전투자비가 저렴, 배전손실률도 낮음. 사용패턴이 일정해, 발전소 건설투자비를 낮추고 발전원가가 낮은 기저부하용 발전기의 가동률을 높임.
· 대기업은 24시간 생산공정으로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많아단가가 산업용 평균보다 낮음. 국회의원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산 철강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며 상계관세 제소.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들로 인해 대기업 전기요금 특혜라는 오해와 함께 통상마찰로 국익을 해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