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일부 국내 인사들은 명․청 시대 사대부처럼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여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자 하고, 그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빌미가 되고 있음”
: 〈박휘락 (국민대 교수)〉

- 중국은 현재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을 대하듯이 한국을 하대(下待)하고 있음. 그리고 한국의 진보성향 언론 매체들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당연하다는 듯이 전달하고 있고, 중국이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보복을 하도록 몰아가고 있음
- 2년여 걸친 논란을 통하여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이들의 주장은 단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성주에서도 점점 반대 시위가 진정되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일부 인사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일부 조선 사대부처럼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여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도록 만들고 있음
- 중국이 추진해오고 있는“전략적 동반자”또는“동반자”외교가 동맹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이것은 동맹과 달리 적이나 공통의 위협을 상정하지 않은 채, 국가 간의 상호협력만을 강조. 이것은 동맹과 중립의 중간이거나, 동맹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고, 동맹과 다르게 상대국에 대한 법적인 의무나 책임에 대한 규정이나 의무가 없음
- 일부에서는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한미동맹 균열을 의도하거나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율성을 가늠해보는 기회로 활용한다고 평가하는 것
- 중국은 전통적인 중화사상(中華思想)에 의하여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조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아가 한국은 언젠가는 병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음.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에게 동반자 관계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베풀었다고 인식하고 있을 지도 모름. 사드 배치에 대하여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혜택에 대한 대가, 즉 교환일 것임.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해온 것은 일방적인 기대나 희망적 생각(wishful thinking)의 성격이 크다고 봐야 함. 한미동맹과 동등한 비중을 두어 고려할 정도의 한중관계가 아닌데, 한국만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임
- 이번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초기부터 단호하게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를 일축했더라면 현재처럼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
- 추가적으로 한국이 반성해봐야 할 사항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반대가 한국 내에서 벌어진 사드 논란에 영향을 받아서 촉발 또는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임
- 한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더라도 중국이 한중관계를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 중국의 내부에서도 사드가 그 정도로 전략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중국이 반대하는 명분의 설득력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 문제는 우리 내부가 단결되어 있느냐 분열되어 있느냐는 것임



■ <발제②> “중국의 고압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서는 중국이 한국에게 강요하는 중국의 세계관과 중국의 평화관에 대한 절대 수용불가 원칙을 세우고 본말전도된 중국의 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한국 내 갈등고조 시도를 차단해야 함”
: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 국제정치의“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의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국화는 대한민국의 생존 차원에서‘한국에 사드 배치’라는 정책을 실행케 만들었음. 한미양국의 한국에 사드배치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갈등 등이 부상되었음. 국제적 갈등으로서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중국의 한국사드 배치에 강도 높은 협박을 동반한 고압적인 반대 행태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創이라면 한국에 사드배치는 일종의 방패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강조해왔던 중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문제에서는 초강수의 협박/압박 책을 동원하고 있음
- 중국의 한국 사드배치에 고압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저의는 (1) 한국에게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을 강요하면서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2) 미국과 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을 미국진영에서 이탈시켜 중국진영으로 복속(服屬) 시키기 위해 (3) 북한의 핵 카드와 불량국가(Rogue State) 정권 속성을 중국의 이익을 위해 최대로 활용키 위해 (4) 미국의 최첨단 장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음
- 중국의 고압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서는 첫째, 중국이 한국에게 강요하는 중국의 세계관과 중국의 평화관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둘째, 중국이 미국과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 진영에서 한국을 이탈시켜 중국으로 복속시키려는 중국의 저의를 철저히 무산시켜야
- 셋째, 북한의 핵카드와 불량국가의 속성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에 대한 대처방안은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이나 통일문제에 있어 중국에 대한 큰 기대를 접고, 한국이 단독으로 독자적인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조국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추구해야
- 넷째, 미국의 최첨단 장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 사드배치 철회를 강요하는 중국의 태도는 오만한 대국적인 의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교만한 행태임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최첨단 억제군사력으로서 사드배치를 당당하게 수행해야
- 마지막으로, 한국에 사드배치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고압적인 자세는 (1) 한국은 중국에 대해 당당함과 공세적인 자세로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위협이 그 원인’이라고 강하게 되받아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2) 한중관계는 근본적으로 ‘상호 복잡한 의존관계 (Complex Inter-dependence Relations)’로 안보이슈와 기타 다른 이슈를 구분하여 별개로 다루어야 하며 (3) 중국이 한국에 사드배치가 싫으면 북한을 비핵화 시키든가 혹은 비합리적인 북한비호를 포기할 것을 주장해야 하며 (4) 사드문제를 이용 중국이 정치화/이념화 시켜 한국 내 갈등고조를 시도함을 철저히 차단해야



■ <토론①> 안보주권 수호차원에서 논란종식을 위해 사드배치를 연내에 완료, 한미 동맹을 강화, 우리 내부의 중국 종속세력(친중론자)과 종북세력 및 이를 비호, 옹호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들을 고립․퇴출시켜야”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중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첫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을 해친다는 것. 둘째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것. 셋째, 한국이 미‧일 중심의 동북아 지역 MD(Missile Defense)체제에 편입되어, 중국이 ICBM 발사 시 요격할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첫째, 한미(군사)동맹을 무력화하여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의도. 둘째, 장기적으로 사드배치 저지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중국 패권을 확대하고,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을 기하려는 것. 부가적으로는 ① 혈맹이라는 북한입장을 옹호, 대변 ② 아시아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어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 ③ 국내 親중 세력들의 입지를 강화하여 ‘반미-친중(反美-親中) 통일전선’의 확대를 기하려는데 일조할 것
- 이에 대해 우리는 첫째, 우리는 안보주권 수호차원에서 접근하고, 논란종식을 위해 조속히 연내에 사드배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며, 연이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응하여 조속히 사드배치를 연내에 완료해야
- 둘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함. 국제외교에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자 철칙. 이러한 상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에‘급변하는 국제정세’, ‘외교의 다변화’ 운운하며 한미동맹 구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안보장치 무장해제론자이며 결국 반(反) 대한민국세력임
- 셋째, 우리 내부의 중국 종속세력(親중론자)과 종북 세력 및 이를 비호, 옹호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들을 고립화시켜 퇴출시켜야 함. 자칭 진보적 지식인인양 행세하는 중국 편을 드는 정치인, 전직 각료, 학자, 언론그룹은 종북 세력과 함께‘신(新) 매국노 군(群)’이라고 할 수 있음



■ <토론②>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사술로 이용. 이것은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는 드는 것이고, 중국의 심리전에 걸려드는 것. 무엇보다 현재 한국이 그토록 바라는 자주외교를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시점”
: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좌파가 많음. 좌파 운동을 할 때에는 용기를 강조. 그런데 성주에서는 비겁을 전파하고 있음. 내 목숨을 지키고 싶다는 두려움을 유포시켜 성주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하다'는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 그리고 살고 싶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용기인 것으로 꾸며대고 있음. 이는 비겁을 전파시켜 많은 주민을 현혹하는 사술(邪術)임. 이 사술에 국방의 의무를 갖고 우리 국민의 일부인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걸려들고 있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민의를 대변한 것이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것인 양 행동하는 것. 사술에 굴복하는 것은 비겁이며,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고 중국의 심리전에 걸려드는 것
- 사드 사태에서 보아야 할 또 하나의 관점은 정부의 균형외교임. 한국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역내 나라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 않지만, 무시도 당하지 않는 나라임. 한국은 적어도 중일 관계에서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중 간에는 어려워도 일·중 간에서는 균형외교를 할 수 있을 것. 분단과 주변 강국 때문에 자주적인 균형외교를 할 수 없다고 본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덕분에 상당한 강국인 일중 관계에서 균형을 흔드는 균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음
- 사드배치를 통해 현재 정부는 동북아에서, 그리고 국제질서에서 한국이 그토록 바라던 자주 외교를 하고 있음. 성패에 관계없이 고군분투를 하는 정부에 응원을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함. 두려움을 자극해 북한 선동에 놀아나게 하는 국민을 만들려고 하는 좌파가 아니라면, 외부세력이 자극하는 두려움에 젖어 부화뇌동하는 비자주적 국민이 아니라면 현재 정부의 선택을 지지해야



■ <토론②>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북핵 위협의 효율적 제어 수단이 없을 경우 전술핵 배치 문제도 한미 간 적극적 논의가 필요”
: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前) 국가안보전략안구소장〉

-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를 PAC-3로 조기에 격상시키고, 미국의 사드배치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주한미군이 구형 PAC-3를 신형 PAC-3(요격고도 40km)로 교체하는 계획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해야 할 것
- 사드를 배치하면 40-150km의 고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2차례)가 생기므로 우리 영토는 그만큼 더 안전해짐. 그런데 미국의 사드 1대 포대만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가 없어 2-3개 포대의 추가배치가 필요. 그리고 북한이 SLBM를 2-3년 내 개발하여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 북한이 남해안이나 동해 남부지역에서 SLBM을 발사할 경우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도가 120-130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쪽을 향한 사드 레이더는 남해나 동해 남부지역에서 발사된 SLBM을 탐지할 수 없음. 그러므로 SLBM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360도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의 배치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북한의 SLBM을 방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 문제는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호주 사례)이기는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 있음
-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는 우리가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적극적 공격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방어능력 확충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
- 그리고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제재명분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핵위협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전술 핵의 재배치 문제도 한미 간 적극 논의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