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국책사업의 외부세력 개입과 이념정치화
: 박주희(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국책사업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갈등과 논란의 핵심은 이념대결로 변질 되어 감. 나아가 정치권은 여당과 정부 심판용으로 국책사업을 반대하면서 갈등의 정치화 현상이 일어 남. 국책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치하고 정치적 이용 도구로 전락했음.
□ 국책사업 반대 집회시위마다 나타나는 전문 시위부대는 겉으로는 환경보존과 노동자인권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반정부·반미를 선동하고 있는 위장된 분열조장 세력임. 2010년 제주해군기지, 2013년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이 이러한 외부세력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심각한 사회갈등과 반목, 사업 차질이 빚어졌다.
□ 공공이익이 최우선의 목적인 국책사업은 외부세력 개입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직접 피해비용이 심각한 수준임. 또한 인근사업체 영업 손실 등 제 3차 피해, 경찰관서의 관리 비용, 소송비용, 과도한 보상, 갈등 후유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됨. 국책사업이 정치화로 변질되면서 국책사업의 직접비 비용이 매우 커지는데,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정치화 이후 비용이 정치화 이전 비용보다 약 370배 많음.



■ <발제②> 기업파업 장기화, 갈등 증폭 -노사문제에 있어 제3자 개입을 중심으로-
: 황성욱(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그 한계 및 제한이 있음. 노사관계에 있어 단체행동권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세력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되는 상황이 발생 함.
□ 현행법 하에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외부세력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과 관계없이- 노사관계법상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쟁의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형태로 나타나면 그 경계가 모호해져 형사법체계로 다루어지는 문제가 발생 함.
□ 제3자가 개입하면 타협은 어려워지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개별사업장과 관계없는 노동정책에 항의하며 사태를 장기적으로 악화시킴. 헌재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함. 제3자 개입 여부는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입법정책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운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님.



■ <토론①> 사회갈등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개입 -토론문-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지나친 견제로 정책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쇠퇴(타락)한 비토크라시(vetocracy)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자주 일어나고 있음. 군중집회나 항의 시위라는 민주적 수단으로 반대의 강도를 높게 지속하여 정부의 결정을 뒤집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자리 잡음.
□ 정치란 갈등의 해결 방식을 찾는 것인데 정치가 오히려 갈등 유발자, 갈등 증폭자, 갈등 해결 방해자가 되어 있음. 야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방해하여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함. 이런 정치적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치나 연정을 제시되지만, 연정이 깊어지면 정치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짐.
□ 전문적 직업 시위꾼 등 제3의 세력이 개입할 때 사회갈등은 증폭됨. 갈등해소의 1차적 해결법은 우리 사회에 님비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고려하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갈등해소 방안은 당사자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갈등 해결 능력을 갖춘 세력에 한하여 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토론②> 국책사업의 외부세력 개입과 이념정치화 -토론문-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국책사업에는 환경주의자, 반미세력,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 노동운동 세력, 이익집단등과 같은 정치세력이 개입함. 이들은 자신의 이념을 알리기 위해 개입하여 쟁점을 전환시키고 갈등을 확산시킴.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 통로를 만들고, 괴담 등을 조직적으로 전파하는 세력에 대한 조치를 하는 등의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함. 국책사업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개입세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