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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개정안’의 反헌법성' 토론회
5.18민주화운동은 피해자 물질보상,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등 다방면으로 이뤄내
그러나 5.18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모두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그를 통한 행복추구권 침해 소지
이것은 反헌법정신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한 5.18정신에 反하는 것
<일 시>2016년 7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1. 역대 국회 5.18 관련법 제·개정 실태
-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2. ‘5.18특별법 개정안’의 反헌법성
- 김상겸(동국대 교수)
[토 론]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차기환(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 변호사)
〇 지난 6월 1일 국민의당은 제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폄훼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중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미 일반법에서 처벌이 가능한 죄에 대해 유사 조항을 별도의 특별법에 신설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어려운 발상이다.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를 초청, ‘5.18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반복되는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역대 국회 5.18 관련법 제·개정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5.18폄훼방지법의 反헌법성에 대해서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가 각각 토론을 펼쳤다.
〇 이옥남 정치실장은 발제에서 “광주 5·18은 13대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물질보상, 14대에서는 5.18 및 12.12 책임자 처벌, 이후 ‘5.18민주유공자 지정’을 위한 꾸준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과거사 정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의혹제기나 어떤 부정적 견해까지도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국회 입법 취지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한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한다.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한 5.18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5.18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〇 김상겸 교수는 발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대표가 일부 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문제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〇 토론에서 유동열 원장은 “2016년 6월 1일 박지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유신체체 당시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된다.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능가하는 反헌법적 악법이 될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개정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차기환 변호사는 “광주 시민들이나 ‘5·18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립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번 특별법 개정안 논란 속에‘5·18민주화운동’을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악용하려는 친북 세력들과 선을 명백히 긋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제①> “13대 국회부터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과거사 정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던 5.18. 그러나 어떤 부정적 견해나 의혹제기까지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국회 입법 취지는 反헌법적이고,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한 5.18정신에도 反함.”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광주 5·18’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전두환 정권의 위로금 지급으로 시작. 이후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 국회에서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자등에관한법률」로 5·18에 대한 금전적 배상, 1997년 김영삼 정부는 5·18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5·18 희생자 및 관련자들은 명실 공히 “5·18민주유공자”로 인정
- 5·18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보상과 민주유공자 지정 외에도 국회에서는 꾸준한 입법 활동을 통해 5·18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5·18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계속 되고 있음
- 민주화 이후의 국회인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광주 5·18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역대 국회에서 5·18과 관련하여 총 72건이 법률안이 발의. 법안 처리현황을 보면 72건 중 가결이 20건, 대안반영폐기 11건, 철회 3건, 폐기 3건, 임기만료폐기 32건, 계류 3건으로 각각 집계됨
- 발의된 법안을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72건 중 민주유공자 지원 신설 및 확대에 관한 내용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민주화운동 대상자 확대 등 19건, 법안 내용 중 용어 수정 등이 9건, 5·18 관련 정부 조직간 기능 조정 등 4건, 5·18 관련 왜곡 등에 대한 처벌 관련 6건, ‘임을위한행진곡’의 국가기념곡 지정이 4건순. 반면, 유공자 지원 축소 등에 관한 내용은 3건임
- 5·18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수많은 과거사 사건과 달리 비교적 온전한 행태의 ‘과거사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대부분의 과거사 사건이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는 ‘화해(reconciliation)’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광주 5·18은 국회에서의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과 처벌까지 이루어짐으로써 과거사 정리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5·18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신뢰성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그러나 의혹 자체를 제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5·18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견해도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국회의 입법 활동 취지는 反헌법적이며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5·18정신에도 어긋남
■ <발제②>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재검토되어야 함”
:〈김상겸 (동국대 교수)〉
- 언론기관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언론기관의 자유, 취재·보도의 자유 등을 보장받지만, 제4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받음. 그런 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됨.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대표가 일부 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음
- 문제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자유까지 포함.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은 모든 형태의 표현을 포함하며, 의사의 표현과 그 전달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이며, 의사소통에 관한 자유. 우리 헌법질서에서 표현의 자유는 개별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신적 기본권이며 민주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자유임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됨.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나오는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성원칙 등이 적용됨
- 이번 이개호의원과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위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이나 공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발의 이유임
-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서 볼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자칫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표현의 자유는 학계나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볼 때, 현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 그런 점에서 볼 때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에 대하여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과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형사처벌로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암울한 시대에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이를 폄훼하거나 민주화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는 처벌되어야 함. 그러나 이를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형사법을 통하여 폄훼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법체계에 합치되는 것
■ <토론①> “2016년 6월 1일 박지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유신체체 당시 ‘긴급조치’를 연상.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능가하는 反헌법적 악법이 될 것이 자명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2016년 6월 1일 박지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유신체체 당시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됨. ‘긴급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군사독재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임이 수차례 판시된 바 있음
- 5.18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능가하는 反헌법적 악법이 될 것. 동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反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어, 즉각 개정작업을 중단해야 함.
-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침해함
- 둘째, 박정희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보다도 더 심각한 反헌법적 발상임
■ <토론②> “광주 시민들이나 ‘5·18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립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번 특별법 개정안 논란 속에‘5·18민주화운동’을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악용하려는 친북 세력들과 선을 명백히 긋는 계기로 삼아야”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변호사)〉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발굴되는 상황에서 학술적 연구나 토론, 시민들 사이의 건전한 여론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비판적 연구나 의견을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됨
-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근거 없는 폄훼나 인격적인 모욕 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
- 처벌규정상의 ‘비방’, ‘왜곡’, ‘날조’ 등의 용어는 형사처벌 규정으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애매하여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개연성이 매우 높음
- 최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의 경우에도 ‘목적범’ 규정을 강화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번 특별법안의 내용은 금지 범위 및 처벌의 정도가 매우 지나친 것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은 이제 규명되기 시작했을 뿐이므로, 형사처벌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자유로운 공론의 장에 맡겨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