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차량공유서비스규제 왜 부당한가?
: 이 병 태 (카이스트 교수/컨슈머워치 공동대표)

■ 공유경제를 둘러싼 기존 논란, 오히려 ‘혁신’이 긍정적인 효과 낼 수 있어
- 차량공유서비스와 같은 공유경제 등장 이후, 기존 경제구조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사회 내부의 리스크 관리 문제, 시장 내 이해충돌 비용 문제,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공유경제’라는 혁신은 소비자 후생의 증가, 경쟁력 확보, 일자리창출과 신산업 육성, 사회적 자본 확충의 긍정적인 효과 가져올 것

■ 우버, 접근성-비용-안전 면에서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있어
- 우버(Uber)는 기존 택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이지만, 범죄가능성과 기존 시장왜곡 등을 이유로 운행 규제돼.

- 그러나 해외사례를 통해 우버가 (1)외곽지역 등 기존 택시들의 운행구간을 넘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2)기존 택시들에 비해 승차요청(콜) 반응시간이 최대 30분 이상 빨랐음. 택시요금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3)우버를 둘러싼 최대 논쟁거리인 ‘범죄 안전성’면에서도, 경험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범죄 유인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버 생산성, 택시보다 높아…음주운전 등 범죄율도 낮춰 사회적 비용감소
-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버의 운행율은 기존 택시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또한 음주운전 사망률을 5-8% 낮추고, 기존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운행 중 성추(폭)행, 절도 등의 범죄 유발기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 공유서비스, 기존 택시시장의 대체재 아닌 보완재…고용창출 효과 있어
- 택시시장을 잠식해 수백만의 기존 기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杞憂)일 뿐. 샌프란시스코 교통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우버의 매출은 택시업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택시 수요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
- 또한 공유경제가 유후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신규 고용창출 효과 기대할 수 있어. 실제로 미국에선 지난 3년간 우버, 리프트(Lyft)택시 등 콜택시(hailing service)업계에 2만5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돼.



■ <토론①> 양 완 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 국가별 우버 허용 여부 달라
한국과 일본은 콜시장과 순항영업시장이 분리되지 않아 택시면허 및 자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존재하는 만틈 우버영업을 단속함. 반면 미국은 콜시장과 순항영업시장이 분리되어 있어 콜시장에 대해서는 규제가 약해 우버가 운영됨.

■ 대량실질 사태 우려, 택시업계와 상생·협력필요
기득권 보호에 대해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 있음. 하지만 생계형 택시현실을 고려할 때 우버 서비스로 인한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됨. 택시업계도 변화되는 시장환경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우버가 택시업계와 상생·협력해 택시탄력요금제 운영 등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한다면, 우버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 몫이며 서울에서 성공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음.

■ <토론②> 정 회 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우버의 특징
우버는 플랫폼을 통해 승객의 요청에 바로 반응, 수요에 따라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책정함. 미국 맨하튼의 경우, 우버의 공급은 승객의 수요를 택시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대(오후4-11시)에 증가함.

■ 심야시간대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인 심야시간대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승차난이 발생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우버를 심야시간대에만 우선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