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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실 진단과 대안 - 노조권력 키우는 단체협약 -' 토론회
노조 기득권만 키우는 집단적 노사관계 재고되어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사용자의 생산권 제약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 초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연장!
고용세습, 노조지원,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등 개정하고,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삭제해야
<일 시>2016년 7월 20일(수),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1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발 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토 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조선 ‘빅3’의 구조조정이 화두인 가운데 지난 7일 삼성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파업 찬성 투표 결과 파업을 결의했으며, 현대중공업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는 2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투쟁지침에 맞추어 산하의 사업장들은 지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조합원 투표 일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단체협약제도 등)’을 근거로 강력한 집단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적 경제위기 속, 기업의 생사와 관계없이 노조 권리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노동법상 파업 시 사용자 측이 취할 조치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정년연장법 시행, 임금인상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기댄 노조권력의 비대화는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수많은 실업자들의 구직 희망을 꺾게 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조 권력을 키우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발제①> 우리나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단과 대책 -노조권력 키우는 단체협약
: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 사안마다 노조의 동의·합의를 받아야 해 악화된 노사관계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이 노조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 당하고 있음. 양대노총이 해마다 공표하는 임금인상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조는 과도한 임금 상승을 요구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국민소득성장률, 물가상승률 대비 과도한 상승임. 또한 유급노조활동이 타당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은 노사 악화현상의 하나임.
□ 노조는 과도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언제든 전면파업을 불사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매년 파업이 빈발하고 그 기간도 과도하게 긴 것이 현실 임. 노조가 합법파업을 남용하더라도 기업은 이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쟁위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
□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선진국처럼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자유롭게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함. 사용자는 평소에 쟁의행위 중 업무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하여 노조의 합법파업 남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 함.
■ <토론①> 대체근로: 1%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구직·구인을 할 수 있으면 시장에서 생산성만큼 임금이 지급되어 공정성이 확보됨. 그러나 노동공급을 독점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노동조합의 압력과 노동법에 의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을 초과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공정성 및 효율성이 훼손됨. 순기능을 뛰어넘는 노동조합의 과도한 힘은 억제되어야 함.
□ 모든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기간 중 외부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어야 함. 이를 통해 노사관계가 시장기제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 잡힐 것. 노동기제가 작동하여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과 일치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하여 향후 5년 동안 16.4% 244조원의 GDP 증대 효과가 있음.
■ <토론②> 우리나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단과 대책
: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 제 32조와 33조는 노사 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노사 자치에 입각하여 노사 관계가 형성·발전되지 못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논리에 따라 노사관계가 왜곡되어 왔음. 진정한 의미의 노사관계의 가치질서 확립이 요구됨.
□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 유급노조활동, 노조 전임자의 조합원 대비 수당비율이 과다 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관리직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쟁의행위 중 업무 가동률을 향상 시켜야 함.
□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고용노동 체계의 비전과 그에 상응하는 노동관련법의 개정을 모색해야 함.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만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대한 적절한 규제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해야 함.
■ <토론③> 권력화된 노조, 단협 기득권부터 내려 놓아야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의한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42.1%의 단체협약이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13.3%에 달했음. 위법한 내용으로는 유일교섭단체, 우선·특별채용, 노조운영비 원조 등이 있었으며 상급단체를 민노총으로 둔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협 개선 지도 계획을 밝힌데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단협 시정권고를 부당한 공권력 남용 행위라며 반발하며 대응 지침을 내림. 인사경영 사항에 대한 사측의 개정요구는 전면 거부하고, 위법사항으로 지적한 단협 조항에 대해 노사 자율개선 기간 동안 후퇴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 함.
□ 현재의 단협은 그 태생의 역할과는 달리 노조편향적으로 변질되어 노조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전락 함. 글로벌 시장에 맞게 단협들도 세계화 흐름을 반영해야 함. 인사경영 행사에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단협 규정은 경영위기의 해결시도를 늦추거나 경영효율화를 가로막아 자칫 기업을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므로 인사경영권에 노조가 개입하는 단협 조항들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 또한 쟁의행위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의 금지하는 내용의 단협도 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차원에서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