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의 숫자는 약 300명 정도로 추산.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서훈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통합’의 목표를 알지 못 하는 어리석은 주장이고, 국가의 존속력을 약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2016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없음. 보훈처가 서훈 대상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때 그의 사상이나 그가 속한 조직의 지도사상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추적하지 않고 있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나름대로 어림짐작해보면 대략 3백 명 선에 접근할 것으로 추산. 2004년 10월 국회에서 이한구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때까지 서훈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 수는 133명. 2005년 한 해 동안에만도 101명이 훈장을 받았으며, 해마다 5명만 계산해도 10년 동안이면 50명. 2005년도의 수치 234명에 50명을 더하면 284명임
- 본질적인 문제는 훈장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규모가 아니라 좌익 항일운동자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훈장 및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명료하게 규정
- 상훈법 제2조는“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바탕이 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
-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 한 좌익항일운동자들의 활동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반대한민국 행동의 모델’이며, 그들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뚜렷한 피해’를 주음.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건립하려 한 그들의 활동을 자손 대대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라’고 권장한 셈
-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문제는 첫째,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법을 위반 둘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정당성 부정 내지 반역을 고무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될 과오를 범한 것
-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사회통합(국민통합)’을 위해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든가.’독립운동 시기 사회주의는 조국광복이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등의 명분을 제시. 그러나 사회통합은 국가의 존속력 강화를 위한 것. 국가정체성 부정하는 이들은 국가의 존속력 약화시킴
- 정부는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상훈법 및 독립유공자법 위반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 이미 수여된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훈장을 조속히 취소시켜야


■ <발제②> “스탈린에 충성하고 계급투쟁을 하여 민족을 분열시킨 사회·공산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쓰며, 이렇게 예우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따져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 목적은“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임
- 제1조에서 언급되는 ‘조국’이란 대한민국임. 동 법률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조국, 즉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유공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이 그 성립에 기여한 유공자에 보훈하는 것이 목적
- 조국의 자주독립이란, 조선의 국가로서의 독립을 저해했던 모든 외세에 대한 저항과 투쟁, 전쟁을 통해서 지켜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제로부터"라는 표현도 변경되어야
- 동 법률 4조에서 정하는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인데 이와 같은 적용 대상을 정하는 것에 문제는 시기의 불명확성과 타대상의 타당성 결여임.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1945.8.15~1948.8.14, 3년 사이에는 아무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였어도 그것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됨. 나아가서 조선공산당-남로당이 해방 공간에서 저지른 범죄는 꼬리 자르기를 하여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
- 즉, 동 법률은 일제시기에, 일제에 항거한 것만 독립운동으로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 우리나라의 사회·공산주의 운동은 소련공산당 그리고 코민테른을 통하여 지도. 이들은 반일독립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공산당을 통한 계급투쟁과 계급 헤게모니 장악이 목표. 일제시기 공산주의 운동가들은 스탈린을 받들고 충성했으며, 사회주의 소련을 조국으로 간주.
- 사회·공산주의자들은 그 자체로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함. 사회·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의 전체주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계급투쟁을 찬양한 자들
- 보훈은 국가의 기본 정체성과 관련된 것. 보훈의 정신이 흐트러지면 그 나라는 붕괴하게 됨. 독립된 자주독립의 대한민국, 민족정기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애국정신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에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 <토론①> “정부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 상훈제도와 독립유공자 선정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구축할 것”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김일성 친인척과 북한 정권 관련자들 및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한 서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사안이기에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
-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자들에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건국훈장을 서훈하는 것은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자기 부정인 것
- 북한 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도 취소. 북한 김일성의 친인척들에 대해 다른 것도 아니고 건국훈장을 서훈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
- 북한 김씨 집단 관련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누구의 추천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건국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관련 근거와 심사과정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 바로잡아야 할 것
- 현재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포장의 명칭도 바뀌어야. 상훈법 개정을 통해 항일독립훈장(가칭)을 신설해서 꼭 필요하다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를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서훈

■ <토론②> “과거 항일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거나 이탈·항거하여 한 공산·사회주의 인사는 서훈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정준현 (단국대 교수)

- 상훈법과 서훈 대상자로서“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 함은 헌법과 ‘독립유공자법’및‘국가유공자법’등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즉,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 함은 “대내외의 모든 불법적인 책동으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서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음
- 따라서, 과거 항일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거나 이탈‧항거하여 한 공산‧사회주의 인사는 서훈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우리 헌법이 제정‧공포된 이후에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질서에 반하는 반란단체인 북한을 위하여 협조하거나 북한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에 대하여 서훈이 주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훈법」제7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서훈을 취소하여야 할 것
-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압적으로 인민군에 귀속되었으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포로수용소 내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투쟁한 반공포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자로 새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