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김상겸(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 공직자에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직무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에서 공익에 사익의 추구는 정당성이나 합법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임.
□ 부패는 공직자가 사익추구 행위를 통하여 공익이 이미 손상된 경우이지만,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상황이란 점에서 다름.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부패 발생의 사전단계로서 부패와 매우 밀접한 관련 있어서 부패 방지를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므로 법제화가 중요함.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문제는 공직윤리와 관련되어 자율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사회 두드러진 현상인 공사구분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법과 제도의 구축과 강화로 해결해야 함.
□ 현행 법제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간접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법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 김영란법을 보완하는 법개정 방법이나 별개 입법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 <토론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근 국회의원의 갑질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부터 만들어야 함.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는 일반 공직자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며 사전,사후의 통제방안조차 거의 없음.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 가족인사문제에 개입하거나 공직자 가족이 소속기관 조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사 및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
□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에서 보듯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함.


■ <토론②>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부정부패와 이해충돌방지는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주인-대리인 원칙(principal -agent principle) 문제이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정작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해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오작동하게 됨. 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민주주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실패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어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필요함.
□ 부패의 근원이자 핵심인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자의 권력을 축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이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뇌물수수의 범주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 자녀·친척 취업 청탁 제한과 인·허가 및 계약 금지의 규정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명확히 하여 김영란법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함.

■ <토론③> 황성욱 (변호사)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본질은 갑질에서 비롯됨. 이해충돌방지법도 갑질 금지법의 일종이라 볼 수 있음. 지난 19대 국회가 김영란법 논의과정에서 의원 자신들은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통째로 뺀 것은 갑질 금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득권의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안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 미 금품수수법보다 더 간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음. 김영란법이나 이해충돌방지 법안의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로 한정해서 시행, 제정하길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