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①> 윤 한 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는 ‘구축’의 문제가 아닌, ‘운영’의 문제”
응급의료기금의 확대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 이유는 인프라를 구축이후 적은 운영비로 지속할 수 있다는 논거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됨. 하지만, 2016년 예산 기준, 2,309억 원인 응급의료기금 사업비의 대부분은 경상경비임. 민간기업은 중단될지 모르는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고려, 단기간(계약직) 근로자를 선호함. 이는 고용 안정을 저해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도 어렵게 하여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림.


■ <토론②> 임 금 자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응급의료기금 운용의 핵심은 응급환자의 생존률 향상”
응급의료기금의 지불 항목 대부분이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 편중되어 있음.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금 운용이 요구되며, 그 핵심은 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생존률 향상이 되어야 함.

“대불금지급 대상, 질환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 축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역할 필요. 대불금지급 대상을 질환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환자의 소득을 연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응급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또한,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국민이 기꺼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응급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토론③> 조 석 주 (부산대 응급의학과 교수)

“응급의료체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조직과 인원이 응급의료기금을 요구하고 있어. 특히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시설, 기계설비 등)에 편중된 기금요구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관련 조직운용에 있어서도 허점 있어. 구급대 운용은 의료의 일부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와 별개 조직이길 원하며, 순환보직제에 의한 주무부처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비효율성 커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확산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정보공개 필요”
일본의 경우, 대중이 한정적인 응급의료자원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 팜플렛 활용. 또한 응급의료 관련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공개되고 있으며, 이에 다른 예산 사용 효과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대상·공개내용·공개범위 등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 사용 관리가 허술해.


■ <토론④> 최 병 호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선진국에 비해 병원단계 외상환자 에방 가능 사망률 높아”
병원단계 외상환자 예방 가능 사망률(29.8%,2010년)이 선진국(5~10%)에 비해 높음. 이는 높은 전원율, 과밀화, 심폐소생술 교육 취약, 부실한 현장 응급처치, 응급의료인력 부족 등이 원인.

“장비, 인력, 재원 보강과 거버넌스 개선 필요”
중환자 전용 특수구급차 확대, 건보기금 중 일부분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입해야함. 또한, 시도별로 응급의료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에서 차등지원 해야함.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