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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속토론회 1]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규제로 인해 투자나 혁신의 길 봉쇄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만이 해답
노동유연성 높이고 다양한 기술 및 제도의 융합 가능하게 해
혁신하는 경제 및 산업발전에 대응해야
4차 기술혁명으로 인한 자동화, 실업의 큰 원인 될 것
교육시스템 개혁과 창업가 육성 시급해
<일 시>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1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토 론]
한정섭 (KCC 대표이사/공학박사)
천양하 (용인대 교육대학원 전산학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해 경제성장률 2.6%를 기록했다. 곳곳에서 성장엔진이 멈춰버렸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성장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치솟는 실업률은 당연한 결과이다.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저물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이 생산, 경영, 산업간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 예견했다. 로봇화, 자동화, 인공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미래 일자리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더 큰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 노동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있다. 다보스포럼 미래고용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5년간 7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전환이라면 우리는 한 발 앞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리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토론회로 “4차 산업혁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에 한 발 앞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발제>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 글로벌 경제 침체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실업과 소득 격차의 확대, 사회이동성 출소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 현상을 확대시키고 있음. 거시경제학자들은 (1)글로벌화의 부작용, (2)자본주의/시장경제의 분배의 실패, (3)소비부진이라는 전통적 경제학에서 다루었던 틀에서 현재의 경제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음. 그로인해 제시되는 처방 또한 분배구조 개선,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뉴딜정책 등 검증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인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음.
- 디지털 혁명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4차혁명 시기에 새로운 시장개척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이해집단의 포로가 된 정치권과 정부조직으로 인해 한국이 디지털 창조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임.
- 전 세계 379개 도시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우버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임. 우버가 불법 인 것은 소위 우리나라의 자가용 영업행위가 불법인 규제로 인해서임. 혁신경쟁이 봉쇄되는 이유는 기존의 규제와 혁신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이해집단들의 저항이 한 몫하고 있고,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과 규제당국의 인기영합적 태도가 큰 원인임. 규제를 암 덩어리로 묘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지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는 남발되고 있으며 흉내만 내는 규제개혁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 IT가 기대를 거는 분야는 서비스분야이며, 우리경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도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임.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이 분야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음. 그리고 내수활성화도 이루어 질 수 없음
■ <토론①> 4차 산업혁명 현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응 방안
: 천양하 (용인대 교육대학원 전산학 교수)
- 전 세계적으로 ICT 산업과 제조업을 융합하여 작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노동, 자원, 자본, 기술, 생산성 과잉 시대가 도래하였음.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 업무가 사라지고 더 안전하고 편안해진 일자리로 인해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2020년 이후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계층 상승의 기회가 둔화되고, 빈부격차가 고조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함.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으로 정보기술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고, 고숙련 일자리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인력의 재교육이 시행되어야 함. 기술적 이론과 실용적 학습이 결합된 도제제도나 산학협력 교육 모델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데 적합함.
- 해고와 채용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도록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술 및 제도의 융합을 할 수 있어야 혁신하는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
■ <토론②> 4차 산업혁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IT/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승자독식 사회가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 첫 번째인 자연독점의 문제는 큰 기업만 점점 크게 되어 작은 기업들이 타격을 본다는 것임. 작은 기업의 노동인력이 M&A를 통해 큰 기업에 흡수되면 큰 실업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승자독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롱테일 법칙도 존재해 작은 규모의 기업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론도 존재함. 두 번째는 전혀 없던 사업의 출연인데,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망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다각화 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세 번째는 기업에서 4차 기술혁명을 이용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의 문제이며 이것이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임.
- 노동력의 대체위협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기계가 못하는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들은 “근로자/노동자”가 되려하기보다는 “창업가”가 되어야함. 4차혁명의 결과 창업의 기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자동화로 인해 노동자가 설 자리는 점차 없어질 것임.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역량을 변화시킬 줄 아는 동적역량(Dynamic Capability)를 가진 근로자로 거듭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