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가능한가?
: 김 광 용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현 주소
-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유통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규모가 작은 편.
- 가장 많은 비중의 음식, 숙박 중심의 소비자서비스는 저가경쟁에 의한 고부가가치가 없고, ▹법률, 회계 등 생산자서비스는 다양한 규제에 의한 경쟁이 제한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없음.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논란과 집단 이기주의로 산업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 정부부처가 기존 산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제조-서비스업 간 융합, 서비스업종 간 융합, 신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이 긴요한 새로운 산업발전 과정에서 정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 따라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범정부적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해.

■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과 우리의 선택
-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사회공공서비스에 시장논리, 산업논리가 가미되면 마치 모든 공공성이 훼손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 의료나 교육분야의 기존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 변화에 대한 저항과 공공성 가치의 훼손이라는 것은 엄연히 달라. 분명한 선을 긋고 충분한 감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에 의한 환자정보보호 침해 논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급부로는 설득력 떨어져. 해당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별도의 논의과제임.
- 의료영리화 논란은 현 정부의 개별법 우선적용 원칙 공언이 일정부분 해결해주고 있어. 현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 개별법 우선적용으로 의료정책 변경 불가를 공언하고 있음. 단순한 ‘공공성 침해 가능성’만으로 관련 법 추진을 가로막는 것은 소탐대실임.
특히 의료보건 서비스분야는 해외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 서비스 산업. 수출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 의료분야가 정착되면, 서비스수출의 성장과실을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공공성 침해분야에 대한 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공공성 침해 가능성으로 법 추진 막는 건 소탐대실”


■ <토론①> 김 민 선 (투이컨설팅 이사)

■ 서비스업을 정의하는 기존방 등 법안 내 일부 보완 필요해
-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서비스업에 대한 기존 정의는 재검토 될 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기보다, 1차-2차-3차 산업분류를 적용하거나 4차 산업혁명에서 추구하는 서비스의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대안. 또한 해당 법에 의해 국가에서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 필요.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민영화와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은 대통령령의 사안에서 제외한다’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대안이 돼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단순히 경제활성화
- 일자리창출로 접근해선 안돼마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되지 않아 일자리가 늘지않고 경제침체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해결안 또한 근시안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 적어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국가미래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법으로서 법안을 인식하고, 법안 내용에 목적성을 정확히 드러내 산업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유도해야


■ <토론②> 김 종 현 ((주)위세아이텍 대표이사)

■ SW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엔 기존의 법과 제도 한참 뒤에 있어
SW산업은 기존산업(건설, 제조 등)에도 주력으로 가미해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창출해내는 분야. 그러나 기존 법과 제도가 건설과 제조를 기본으로 한 법을 차용하다보니 모든 것이 원가 중심으로 판단돼. 이는 무형의 과정과 결과물을 갖는 SW산업을 한계에 맞닥들이게 하고 있어

■ SW산업진흥법만으론 SW활용 어려워…서발법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SW는 특수한 산업분야로 취급되어 왔지만, 이젠 단일산업으로 또한 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다른 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는 시각이 중요해짐(예. AI도 제품개발보다 머신러닝, 딥러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