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규제영향평가분석서 첨부 의무화와 규제일몰제 도입과 국회와 정부 간 입법규제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입법 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는 등 국회법 개정을 위한 정치적 설득을 지원할 필요”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15년 12월 31일 하루 동안 법률에 반영된 의안 수는 559건이었는데, 이는 20대 국회 가결법안 수 총 2,793건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임. 또 그 중 17%에 해당하는 96건은 전날인 12월 30일 혹은 당일인 12월 31일 상정된 법안이었고, 559건 중 의원 발의안은 정부 발의안 56건 대비 9배에 이르는 수준이었음. 우리나라 의원입법이 신중한 검토절차 없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만 있으면 얼마나 쉽게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사례
- 졸속발의와 심사과정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입법 문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입법과정의 선진화․효율화를 위해서도 의원 발의법안 심의과정에 개선이 필요
- 정부제출 법률안 대비 의원발의․가결 비율이 급증하고, 의원발의안-가결안은 정부제출 법안과 비교해 볼 때 규제 신설․강화 성향이 더 강한 반면, 규제완화․폐지 성향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
- 규제영향평가 없이 정치적 목적에서 법률안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불량규제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고, 상임위 위원장의 발의안이 정부부처 규제입법의 우회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
- 규제영향평가분석서 첨부의무화 및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해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의무화해야. 국회-정부 간 입법규제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입법 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는 등 국회법 개정을 위한 정치적 설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발제②> “개원 한 달만에 발의된 의원입법 벌써 500건 넘어. 이중 행정·사회를 포함한 일반규제와 경제규제법이 전체의 32%인 165건. 양적 팽창도 문제점이지만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강화·신설되는 것도 심각한 현상. 규제입법영향평가 도입 시급”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제20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지났음. 한 달 동안 발의된 법안은 총 581건. 이 중 의원 발의가 508건(철회 2건), 정부 제출이 73건임. 의원발의 기준, 같은 기간 동안 제19대 국회가 372건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약 1.4배 높은 수치
- 상임위원회별 발의현황을 보면, 안전행정위원회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70건, 법제사법위원회 62건, 환경노동 60건순
- 504건의 법안 내용을 분류한 결과, 이 중 행정 및 사회 규제 등 일반규제관련 법안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의 20.1%를 차지. 경제 관련 법안은 100건으로 19.8%를 차지하며, 이 중 경제 규제관련법은 64건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함. 다음은 복지 관련 법안 86건(17.1%), 농어촌 지원 등 각종 지원관련 법안이 50건(10%) 순
-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 규제 관련 법안이 가장 많으며, 경제 관련 규제 및 행정 규제 등 일반규제까지 합하면 총 165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32%를 차지
-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서로 입법전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임. 유사법안의 대안반영폐기 증가와 복지 포퓰리즘 법안 증가, 反안보, 반국가정체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될 것으로 보임. 실적 쌓기용 구태 법안도 다수 발의될 것으로 예상됨
-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 한 달 동안 발의된 법안의 제출 속도로 비추어 보면 20대 국회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발의될지 추측가능. 법안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무분별하게 발의되는 의원입법에 대한 대안으로 ‘규제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
- 의원들의 입법 활동 평가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성평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일도 시급함. 300명이 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성평가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또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정성평가라고 할지라도 자의적이거나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일관성 있는 정성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입법활동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토론①>“정당 집단주의의 완화와 조화가 필요하고, 합의 지향적 국회법과 국회운영 관행에서 벗어나야. 무엇보다 입법의 질(質)을 제고해야할 것임”
: 박명호 (동국대 교수)

- 첫째 20대 국회는 “책임의회”를 지향해야. 책임의회는 ‘문제 해결(解決)의 국회’임. 문제 해결의 국회는 ‘문제 제기의 국회’를 넘어섬.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본연의 역할인 입법에 충실할 뿐 아니라 행정부와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국회’
- 둘째, 20대 국회는 ‘입법의 질(質)을 제고’해야. 시간이 지날수록 국회의 제안법안 수는 폭증함. 하지만 양적증가가 질적수준의 향상을 담보하지 않는 게 현실. 20대 국회개원 직후 제안된 법안의 대부분이 비용추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임
- 마지막 20대 국회 과제는 ‘개헌논의의 주도’와 ‘정치개혁 논의의 시작’임. 민주화 30년 이후의 대한민국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틀을 국회가 제시해야


■ <토론②> “경제적 규제입법의 최소화를 촉구. 기업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획일화와 평준화를 지향하는 경제규제는 창의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됨”
: 연강흠 (연세대 교수)

- 국회의원의 임무에는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포함. 합리적이고 적절한 입법권을 행사하려면 규제 법안이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과 가상 피해자를 충분히 파악하여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해야함.
- 기업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획일화와 평준화를 지향하는 경제규제는 창의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됨. 특히 개인적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혼내주기 위한 규제입법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 입법과정에서 개별 의원의 역할보다 상임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공명심으로 인한 불량 법안의 양산을 막아야 함. 의원 당 7명으로 되어 있는 보좌관의 수를 줄이고 대신 상임위원회에 의원입법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 시민단체는 규제와 같은 중요 입법은 평가를 해서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할 것. 모든 국회발의 법안에는 “김영란법”과 같이 발의자의 이름을 붙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입법결과에 대해서 총선에서 심판 받게 하며, 법안에 대해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