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탈북자는 개별법에서 이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음.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가 기각되었어야 하는 이유”
: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를 구제청구 각하사유로 두며, 같은 법 제3조 단서는‘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만 구제청구가 가능 한 것으로 규정
-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보호에 관한 처분을 통지받은 후 9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탈북종업원 12인의 경우에는‘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함
- 북한인권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상‘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범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악화시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 이번 사태를 둘러싼 민변의 지속된 접견요청 등의 행위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잔류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
-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곳이어서 북한 당국의 승인 없이는 대외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임장도 유출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함. 또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과 같은 극히 사법적 영역도 아닌 ‘납치’와‘자발적 의사’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분쟁적 법률관계에 북한 잔류 가족들의 독립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음
- 민변은 구제청구의 근거가 된 위임장 수령과정을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수용구제를 위한 심문기일소환이전에 위임장 수령과정에 대한 사전 심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구제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법원이 몰각한 것임



■ <토론①>“‘민변’의 대리인 자격은 심판 대상인 탈북민들의 이해와 상충, 대리인 자격의 적법성에 의문”
: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민변’의 대리인 자격은 심판 대상인 탈북민들의 이해와 상충되고, 대리인 자격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음. 또 현재 문제가 된 이들은 의사에 반하여 강제 수용된 이들이 아니므로 인신보호법상 적용대상이 아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기간 중이므로 심판의 보충성위반. 탈북민과 그 가족의 생명,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반복되어선 안 돼



■ <토론②>“민주사회를 위한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무비판·무조건적 추동 태도를 보이는 ‘민변’의 행태는 또 다른 인권유린”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민변’의 행태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할 ‘대한민국 법’을 이용해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
- 1997년 망명한 황장엽씨 가족은 11촌까지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된 전례 있어. 상징적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처벌이 내부적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탈북자 13명의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