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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보훈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물질적 ‘보훈’ 영역은 상당 수준 개선 그러나 국민통합의 기능이 있는 ‘호국’ 영역은 취약해져
국가보훈정책에 ‘이념 갈등’ 스며들어 왜곡된 국가관 형성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호국’과 ‘보훈’에 대한 의무 다해야
<일 시> 2016년 6월 23일(목) 오후 2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1.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정책 방향 - 오일환(보훈교육연구원장)
2.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결방안 -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토 론]
차승만 (백석대 교수)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〇 ‘호국보훈의 달’ 6월은 6.25전쟁, 제1·2연평해전이 있었던 달이기도 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호국영령들을 기억하는 것은 남은 후손의 도리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꾸준히 제도적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물질적 지원은 재정적 한계, 보상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보훈대상자들에게 만족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보훈정책의 일관성 결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올바른 보훈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의 정신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권력 비대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훈의식 고취를 보훈정책 방향’에 대해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결방안’에 대해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차승만 백석대 교수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토론을 펼쳤다.
〇 오일환 원장은 발제에서 “우리 근현대사는 수난과 국난 극복의 역사로 ‘보훈의 박물관’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이 가지는 국민통합의 기능은 잘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통합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 하는 상황에 국가보훈의 상징적 기능을 통한 적극적 국민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훈선양정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체계적 추진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등 위기에 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하드파워 강화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통한 내적 안보의지를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〇 남광규 교수는 발제에서 “특수임무수행자와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등과 같이 실제 전투에 참여했으면서도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법제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통해 보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 명예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〇 토론에서 차승만 교수는 “과거 국회는 표를 의식해 사람이 많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만 그 규모가 작으면 안 해주는 등 정치적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를 위한 극복 방안 마련과 주요 선진국의 선양사업을 롤모델 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가보훈정책에까지 스며든 ‘이념갈등’은 왜곡된 국가관 형성으로 이어진다. ‘호국’과 ‘보훈’은 국민의 책임이자 의무이지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발제①> “보훈선양정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체계적 추진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며 위기에 처한 안보 환경을 고려, 하드파워 강화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통한 내적 안보의지를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
: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 보훈 영역의 물질적 보상은 경제발전과 함께 상당 수준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의무로서의 호국 영역은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는 국가보훈이 가지고 있는 국민통합의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함
- 우리나라는 20세기 신생 독립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룩한 모범적인 나라임.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안보환경과 북한의 직접적 군사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보의식의 해이, 이념적 갈등과 분열,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갈등의 심화로 공동체 기반이 취약해져 내적 안보 상황이 위협받고 있는 양상임
- 마땅히 대화·타협·합의의 정치과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리민복을 위해 제일선에서 힘써야 할 정치사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치가 국민통합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의 상징적 기능을 통한 적극적인 국민통합 노력이 필요함
- 국가보훈은 국가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를 통하여 국가공동체 의식과 국가정체성을 배양하고, 이를 국민통합으로 유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는 고도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훈정책은 곧 국가상징정책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음
- 보훈정책에 있어서 상징정책의 핵심은 보훈선양(報勳宣揚)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보훈을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서“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신적 가치를 국민 모두에게 전파하여 기억하게 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국력은 경제력이나 국방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 즉 하드파워의 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력, 문화력과 같은 소프트파워의 수준에 따라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마련임
- 국가보훈의 정신적 측면인 보훈선양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정신적 기반이 되는 국민의 보훈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보훈선양은 매우 귀중한 소프트파워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력과 군사력 등 물리력에 해당하는 하드파워와 함께 국가의 스마트파워를 증진하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관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강화, 기념일 제정, 다양한 기념행사 거행, 역사적 자료 편찬 및 전승, 현충시설 및 사적지 관리·활용, 국립묘지 조성·관리 및 유해 발굴·봉환, 보훈인물을 통한 보훈의식 고취 등이 진행되고 있음
-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훈선양정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체계적 추진체계 확립이 필요함
■ <발제②>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통해 보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 명예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
: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실제 전쟁에 참여했거나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보훈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 대상자들이 있음. 특히, 특수임무수행자와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등과 같이 실제 전투에 참여했으면서도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법제와 보상이 필요
-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는 전쟁 이후 50 여 년 간 비밀사항이었다가 공개되어 관련 입법 조치가 미비하다보니 특수임무수행자가 북한의 장기수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 기피 인물로 인식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 6·25전쟁 중 애초에는 자발적인 유격부대로 조직되었다가 이후 미 극동사령부 예하 KLO부대로 편성되어 혁혁한 전과를 세웠고 전쟁 이후에는 한국군으로 인계된 한국유격군에 대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가보상이 시급한 상황
- KLO한국유격군에 관한 보상은「6·25전쟁전후비정규군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안」으로 201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의 김동성 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해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나 18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기. 19대 국회에서도 법사위까지 올라갔으나 계류되었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됨
- KLO한국유격군 보상과 같이 보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 보훈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 적극적으로 KLO한국유격군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격대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함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하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보훈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보상은 시일을 두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해야
■ <토론①>“과거 국회는 표를 의식해 사람이 많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만 그 규모가 작으면 안 해주는 등 정치적 움직임을 보였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주요 선진국의 선양사업을 롤모델 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 차승만 (백석대 교수/한국보훈정책연구소장)
■ <토론②>“국가보훈정책에까지 스며든 ‘이념갈등’은 왜곡된 국가관 형성으로 이어짐. ‘호국’과 ‘보훈’은 국민의 책임이자 의무이지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님”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그동안 국가보훈정책은‘기억(memory)'과‘기념(commemoration)'을 통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적극적으로 기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보답방식인 물질적 보상에 중점을 두었음.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연스럽게 함양되어야 할 보훈선양의식은 좌우이념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정치권에서의 호국보훈 관련 정책 입안 시, 이념적 고려는 왜곡된 정책을 양상하고 결국은 왜곡된 국가관 형성으로 이어짐. 예를 들어, 야권의‘호국’관련 예산 삭감시키려는 것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까지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것임
- 보훈대상자들 간의 갈등도 문제임. 국가유공자와 단체 간의“서열주의”욕구는 잘 못된 관행.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서열을 매기고 경중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 국가를 위한 희생은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지 등급의 대상은 아님
- 제대로 된 보훈선양의식은 나라사랑으로 이어지며 또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또한 호국보훈의식의 선양은 국가안보의 정신적인 초석이 될 수 있음. 과거의 관 주도의 보훈선양 의식 함양을 넘어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차원에서의 보훈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훈정책 거버넌스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