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①> 윤 원 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단계적-부분적 개방이 아니라 전면적-포괄적 개방이어야
전력판매 분야의 단계적 민간개방과 관련해 제대로 판매부분을 개방해야. 또한 판매부분 성과를 위해선 전기요금 구조개편도 병행해야 할 것. 가스도입 및 도매부분에서도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와 관련해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이 허용된다는 단서는 재고되어야 함.

▪ 해외자원개발 속성상, 공기업이 수행하기에 한계 있어…민간이양 해야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효율화와 관련해 공기업의 역할을 가능한 빨리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 이전 정부에서 경험했듯 외압에 의한 잘못된 의사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


■ <토론②>조 성 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정권 말에 발표된 기능조정안… 때문에 다소 제한적-추상적인 내용에 그쳐
과연 정권 후반기에 이와 같은 기능조정안이 얼마나 추진력을 어들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이나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의 한계로 그 내용도 꽤 제한적인 것.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이나 구조조정보다 작은 조직의 통폐합과 민간매각·개방 등 지엽적인 내용이 많아. 실례로 당초 알려졌던 석탄공사-원자력문화재단 폐지내용 사라졌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차기(혹은 차차기)정권까지 미뤄져.

▪ 그럼에도 차기 정권에 가이드라인 제공…차후 추진이 기대되는 부분있어
다음 정권에서는 한전의 판매부분에 대한 경쟁체제의 도입 등의 내용이 제시돼야 할 것. 현 정권 내 전력 판매부분에서 최소 2-3개의 사업자가 진입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대용량 수용가 중심으로 전력구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전력산업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 또한 한전 발전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도 추진될 필요 있어. 부채비율 재고와 기업공개를 통한 발전사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계기될 것.


■ <토론③> 신 현 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해외자원개발사업 헐값 매각은 어리석은 정책
한국 정부가 해외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참여 당시, 단기간에 자원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은 공기업을 통한 생산광구 매입이었음. 이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조급한 심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된 일. 그렇다고 이제와 어렵게 확보한 자원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모든 사업을 접는 것은 어리석어. 자원빈국인 한국입장에서 국가차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확보는 공공성을 갖는 공기업을 통해 달성하고 추가적인 자원 확보는 민간부문 참여를 통해 달성해야

▪ 자원개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올바른 자원개발 추진체계 기반으로
올바른 해외석유개발 추진체계는 국가차원의 에너지 자원 확보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함. 또한 대형화를 통한 자원개발 선순환 구조 완성이 필요함. 자원개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공기업 고유의 공공성에 기반하여 추진돼야 하며, 수익성보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장기적은 방법론은 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