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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
고령화·청년실업 문제 해결 위해‘연공서열임금제’개편해야
60세 정년도입, 저성장 시대 속 노동시장 유연화 꾀해야
임금피크제는 한시적 치료제일 뿐, 임금체계 개편과 공동 추진되어야
<일 시> 2016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 회의실 2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발 제]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역대 최고치의 청년실업률이 꺾일 줄을 모른다. ‘인구론’·‘낙바생’·‘화석선배’ 등과 같은 자조적 신조어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정년 60세 제도까지 의무 도입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에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체계(호봉제) 하에서 정년연장 의무화는 인건비 부담을 불러오고, 이는 청년 신규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가진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지만 일본은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노사협력 하에 자동승봉을 폐지하였다.
연초부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문하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50% 이상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의결을 완료한 상태이지만 이에 따른 노조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공동 투쟁돌입을 선언하며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고 밝혔으며 금융노조는 오는 18일 여의도 총궐기를 예고하였고, 9월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향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임금체계 중장기로드맵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발제> 연공서열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 일본의 영향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은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례법리가 형성되면서 사법적 해석이 법제와 판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함. 이러한 법제도상 모순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 함.
□ 우리나라와 일본은 ‘노사대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근로자의 참여절차를 규정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강행규정이 있다는 점이 일본과 결정적으로 다름. 일본처럼 근로자집단의 동의여부를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판단의 요소로 해석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은 절차적 정당성만을 고집하고 있어 타협이 불가능함. 절차상 정당성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진정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토론①> 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
: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한국 임금제도의 문제점은, 임금이 근속년수에 따라 지나치게 빨리 상승한다는 점임. 이는 장기근속의 고임금 근로자 해고 혹은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짐. 더욱이 정년 60세가 의무로 도입된 현 시점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기업은 인건비 감소를 위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해결책으로 삼을 것이며 이는 사회문제를 발생시킴.
□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 60세 정년연장 제도를 자리 잡게 하고, 동시에 신규채용을 계속할 수 있게 됨.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연공형 임금구조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어 정년이 불필요한 사회로 만들어야 함.
■ <토론②>성과연봉제 도입 및 도입 시 고려사항
: 박성민 (PMG노무법인 대표)
□ 저성장·고령화·세계화 시대 속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변화를 겪고 있음. 기존의 연공급제는 고령자 증대에 따른 인건비 가중과 경쟁의 저하로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임.
□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보완책으로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세분화,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절대평가 도입, 노조의 역할 재정립 등임.
■ <토론③> 임금체계 개편
: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연공형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를 심화시켜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기업 내 임금격차 및 차별 확대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 됨.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양극화도 심화시킴.
□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 30년차 근로자의임금은 1년차의 약 3배에 달하나 생산성은 낮은 것이 현실임. 또한 대기업의 호봉제 도입비율이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높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호봉급 비중 추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300인 이상 기업 중 69.2%가 호봉급을 유지 하고 있음. 정년 60세 의무화 연착륙, 고용유지 및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수적임.
■ <토론④> 고령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임금체계 개편밖에 없어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정년 연장으로 증가하는 노동시장 잔류 근로자는 3년간 30만 명 수준인데,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인 에코세대들이 2015~2018년 동안 노동시장에 약 10만 명 더 진출하게 되어, 청년들이 향후 3~4년간은 고용절벽에 부딪히게 됨.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그만큼 인적자본의 축적이 늦어져 결국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짐.
□ 노동주기가 길어지는 시대로 전환점을 맞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미래 인적자본으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최선의 방법임. 임금피크제는 한시적 치료제일 뿐,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공동추진되어야 청년 일자리 창구를 만들 수 있음.
□ 임금체계 개편은 장년층 고용창출을 높여, 정년연장 실시가 ‘아버지가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오해를 풀 수 있다. 결국,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은 임금체계 개편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