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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 좌담회
국회 견제하는 법제도적 장치 미비를 틈타
행정·사법부 감시·견제 권한 오남용하는 ‘국회 독재’ 징후 보여
의원 개인의 권력을 통제하는 제도 도입,
시장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국회 권한에 대한 감시체제 필요
<일 시> 2016년 6월 10일, 오후 2시30분
<장 소> 바른사회 회의실 2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패 널]
주 제 : “국회 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〇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19대 국회는 19일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규정하여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제왕적 입법부’가 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권력 비대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조동근(명지대 교수)의 사회와 ▲김태우(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영조(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〇 김태우 교수는 “입법부 권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 업무를 위축하고, 특히 안보 관련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국가 안보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개혁 2030에 의거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18, 19대 국회서 결국 폐기되었고 안보 관련 입법은 지연되었다. 국정원의 역할 축소, 국가 정보능력의 전반적인 약화는 엄중한 안보여건 하에서 국회의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〇 박인환 교수는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헌법 제도상, 외견상 충분히 도입되어 있으나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는 불소불위한 권력은 국회의원이 가지는 헌법상 지위· 의무와 배치되며, 현대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통제제도도 필요해졌다.”고 덧붙였다.
〇 이영조 교수는 “국회는 입법권 외에 삼권분립제도 하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이용하여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견제 권한을 오남용함으로써 국회 독재를 구현하려는 듯한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①> “입법부 권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 업무를 위축하고, 특히 안보 관련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국가 안보기능 저하를 초래”
: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의 경우 입법부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의 업무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빚어내고 있으며, 특히 안보 관련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제약함으로써 국가 안보 기능 저하를 초래
- 국정감사 및 청문회의 비생산성은 언제나 논란이 되었지만, 특히 일부 의원들이 안보, 북한, 통일 관련 부처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이념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추궁과 감사는 공직자 사회의 무사안일과 비생산성을 초래했음
- 이명박 정부 동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30’에 의거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18,19대 국회가 처리해주지 않음으로써 폐기
- 국정원은 한국 유일의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나, 政治化로 인하여 가능이 크게 위축.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국정원 업무․예산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음. 국회로서는 중앙정보부 시절의 ‘원죄’를 국정원 옥죄기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이나 삼권분립 취지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
- 북한의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 심리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령, 사이버안보 위배 처벌 법령, 국가 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 온라인 정보 수집 및 수사를 위한 법령, 안보 위해 사이트들을 차단하기 위한 법령, 정보기관 내부고발 규제 관련 법령, 민간분야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법령 등이 필요하나,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음
- 엄중한 안보 여건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및 국회 전문성 강화, 국회 권력에 의한 정부 안보, 정보 업무 위축 방지가 필요함
■ <토론②>“국회의원 개인이 가지는 불소불위한 권력은 국회의원이 가지는 헌법상 지위와 의무와 배치되며, 현대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통제 제도도 필요”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삼권분립의 정신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대 국가권력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헌법 제도상 외견상 충분히 도입되어 있으나,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회의원 개인의 불소불위한 권력에는 국회의원의 세비와 연금의 자기결정권, 국회의원 정원, 선거구 획정, 회기 결정 등이 있음
- 국회의원의 지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제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은 공직자로서 소속 정당이나 출신 지역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이 특히 강해야 함
- 현대 국가에서 다시 권력분립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고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제도적 통제도 필요해짐
- 국정감사의 폐지 및 국민소환제도의 도입(헌법개정),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들, 시민단체의 상시감시와 고소, 고발 강화(사법부를 통한 간접적 통제), 국회의원의 도구화되는 소규모 자치단체(기초단체 및 단체장)의 폐지가 논의되어야
- 또한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의 증가와 미래의 정치꾼(정치를 직업화해서 먹고 살려는 정치장사치)의 양산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
■ <토론③> “삼권분립 하에 국회를 감시·견제할 법적 제도의 미비를 이용해 국회는 행정부·사법부 견제의 권한을 오남용함으로써 ‘국회 독재’를 구현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어”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최근 들어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이용해 국회는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오남용함으로써 국회 독재를 구현하려는 듯한 징후들을 보이고 있음
- 예산에 있어서는 국회가 증액하는 예산은 심의 없이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심성 사업에 충당
- 인사 청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흔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음
- 국정감사권을 오남용하여 시간적 제약에도 많은 피감기관을 부른다든지,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이들을 정치적 길들이기로 목적이 변질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음
- 이번 국회법 개정 시도는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넘어 다른 정부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며, 이는 삼권분립 체제를 부정하고 국회 중심의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닌지 의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