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전 삼 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민간주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현행법 내 사전규제가 발목잡고 있어
지난 수년간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하며 정부주도 구조조정을 이어옴. 그러나 오히려 부실이 심해지는 등 한계 드러나. 민간주도가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현행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규제가 사실상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어. 최근 기활법 제정했지만 3년 한시법이라는 점과 상호출자제한대기업집단은 제외되는 등의 제약으로 실질적 효과 요원.

■ 시장지배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업결합심사, 법제도적 보완 필요
- 최근 상법개정으로 역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M&A제도 도입하여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유도한 바 있음. 그러나 상법개정만으로는 부족함.
- 선제적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재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심사를 시장지배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경영효율성 증대효과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 최근 기활법 도입됐지만, 법적으로 경쟁제한성의 추정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단순히 ‘고려’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특례규정 없어. 상법 상 기업결합심사규제가 갖는 한계 지속되고 있어.

■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낮추고, 기활법 기반 기업결합 시 예외규정 둬야
-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관련 규정만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신기루일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업결합규제, 특히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2)사업재편의 방법으로 기활법에 의거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것으로 추정하는 예외규정 두는 방안 모색해볼 필요 있어.
- 선제적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재편시 그 위법성 및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한 독과점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와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



■ <토론①> 곽 관 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늪지형 불황 속 대한민국, 기활법 의미 작지 않지만, 아쉬운 부분 있어
부실단계 이르지 않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활법이 갖는 의미 적잖아. 그럼에도 기활법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으며 특히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 부분에 동의.

■ 일률적 기준의 기업결합심사, 신속한 구조조정 놓치게 할 수 있어
기업결합심사의 주된 목적은 기업결합을 통한 경재제한을 막기 위한 것. 그러나 문제는 동 제도로 인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발제자의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 기활법상 예외 확대방안이 현 시점에서 보다 현실성 있어. 기활법상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경쟁제한성 판단보다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더 커. 이런 경우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과감하게 생략하여 보다 빠르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필요해



■ <토론②> 권 종 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기업규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IMF외환위기 직후 제정된 법률이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법률은 경제적인 논리보다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논리가 우선시되어 만들어져. 대부분 오너나 대주주 규제에 초점을 맞춘 기업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규제들. 미국‧일본에서는 일반법(회사법)에서 가능한 사업재편 지원이 우리나라는 특별법(기활법)에서나 가능한 상황. 이는 모든 기업에 신속한 사업재편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태도가 아니야

■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국가경쟁력 생겨…지원/규제일변도 곤란해
국가경쟁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신생기업도 함께 성장할 때 배가 되는 것. 따라서 국가정책은 이런 기업들이 모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그 방법으로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규제의 합리화임. 즉 중소‧벤처기업이라고 하여 지원 일변도도 곤란하고 대기업이라고 하여 규제 일변도도 곤란함. 이런 입법태도는 부작용 수반할 것.



■<토론③> 김 광 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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