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①> 부정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의 문제와 현실
: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기에 법적용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공직자여야 하는 것은 분명 함.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는 법의 목적을 넘어 광범위 함.
□ 형사규범은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규정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해야 함.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의 의미가 구체화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반함. 또한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에서 명확성원칙의 위배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토론②> ‘김영란법’에 대한 소론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정부주도 성장견인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단계에서 기존에 부정청탁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동 법 시행으로 기업의 원가절감 및 부의 배분에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법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달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행동규범 제정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초기에는 지양하고, 법조문의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것이 필요 함.


■ <토론③>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입장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선물이나 접대가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최대 5만원의 선물은 대기업의 공산품이나 중국산 싸구려 제품만 구입 가능. 업종에 관계없이 선물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임.
□ ‘김영란법’ 시행 예정인 9월은 소상공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즌인 추석 명절이 있는 때로, 내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김영란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어려운 현 내수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할 것임.


■<토론④> 매뉴얼사회, 감시사회로 유도하는 ‘김영란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법과 제도는 불법적인 것을 제외한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어야 함. 대상범주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김영란법’에서는 대상범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라는 민간영역상의 애매한 집단을 포함시키고, 금품수수 처벌대상의 기준액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지나친 재량권을 휘두르고 법관의 자의적 기준으로 판결한다면 민간영역에 대한 공법(公法)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음.
□ 오히려 수많은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을 ‘김영란법’에 포함시켜야 함. 법 제정 작업에서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추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