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한국사회의 변혁(혁명)을 고무, 선동하는 혁명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의미도, 법적 근거도 갖춰지지 않았음.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기념곡을 새로 작곡하는 것이 부합.”: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反)하는 가요이므로 합창이나, 제창 및 기념곡 제정도 부적합.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님
-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한국사회의 변혁(혁명)을 고무, 선동하는 혁명가요임
- 또한 행정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5.18 기념곡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함. 하지만 현재 5대 국경일과 46개 기념일 관련 노래도 기념곡으로 지정한 전례도 법적 근거도 없음
- 진정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은 군사폭압에 항거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임. 따라서 혁명선동가요를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희생들의 유지를 훼손하고 배신하는 것이며 더나가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으로 결국 국론분열만 가중시킬 것
-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시킬수 있는 기념곡을 새로 작곡하여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창 또는 제창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또한 기념곡 지정은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에 해야 할 것임


■ <토론①> “국가 정체성문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영역. 언론과 정치권 모두 ‘협치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 반체제 혁명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협치의 대상이 아냐.”: 〈조우석 (KBS 이사/문화 평론가)〉

- 언론과 정치권 모두가‘협치 만능주의’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지만, 협치가 결코 무원칙한 혼합정치 내지 잡탕을 뜻하는 건 아니란 점 명심해야. 국가정체성은 절대 넘어서도 협치의 대상도 될 수 없음. 협치의 큰 정신이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국가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반체제 혁명가요일뿐이며, 황석영-백기완 등 반(反)대한민국 인사들이 만든 노래. 북한영화 배경음악인 종북의 노래라서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점도 되짚어야
- 곡을 둘러싼 이번 사태야말로 이 나라 지성인과 정치권이 모두 체제수호 의무에서 얼마나 등을 돌리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


■<토론③> “곡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무엇보다 국론 분열과 논란의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 기념곡으로써의 자격에 흠결.”: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한다고 광주 5·18의 숭고한 의미나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를 폄훼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최초 작사자(백기완, 황석영)들의 반체제활동과 곡이 1991년 북한에서 제작한 5·18 선동 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황석영-리춘구 공동 대본 작업)’에 삽입되었다는 주장, ‘임’과 ‘새날’에 대한 의미 논란, 5·18 당시 윤상원 행적(『역사로서의 5·18』p.331)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
- 그러나‘임을 위한 행진곡’은 현재 그 자체로 국론 분열과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곡으로서 이미 국가기념곡으로서의 자격에 흠결을 지님
- 현재로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