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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한국의 공공부문,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비대해지는 공공부문, 공공부채와 국가재정 실패로 귀결돼”
“세수증대는 잘못된 대안…사중손실로 지출만 더 늘어날 것”
“재정규율 강화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시장으로 대체해야”
<일 시> 2016년 5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토 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영국의 행정학자인 시릴 파킨슨의 밝힌 파킨슨의 법칙이다. 공무원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문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비단 공무원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공기업이 정부 정책을 사실상 대행하면서 공기업 부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회,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한 단체들의 확대 역시 넓은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증가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세월호, 메르스 등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원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부문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문제는 확장된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필요성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공공부문의 현실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발제> <증가하는 한국의 공공부문에 대한 대안>
김 이 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공공부문 부채의 급증은 공공부문 비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 (1) 4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 부채의 급증으로 공공부문 비대화 현상을 초래함. 단순히 공공부문 채무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의무지출의 비중과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짐.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50%를 넘어 채무 구조도 나빠지고 있음.
- (2) 공무원연금개혁 덕분에 연금충당 부채가 52.5조 원 절감됐지만, 연금충당 부채 증가를 막기엔 역부족.
□ 공공부문의 증가원인, 근본적 딜레마 및 잘못된 대안
- 공공부문의 증가 원인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 재정정책을 시도했던 것과 지난 대선 정당 간 포퓰리즘 복지지출 경쟁, 세월호 사건 때 행정관청의 격상과 감독체계 강화가 원인임.
- ‘더 나은 재화·서비스가 더 좋은 가격을 받는다’는 유인과 시장 내 수요공급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정보)은 일반 시장과는 달리 공공부문에선 통용되지 않아
예) 유인딜레마: 사건해결 실패할수록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공공조직
지식(정보)딜레마: 복지 사각지대
- 시장가격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경우, 경제계산을 왜곡하게 됨.
- 세금증대를 통해 재정건정성을 회복하자는 주장 또한 공공부분의 딜레마
세금은 사중손실을 동반하며, 세금을 증대시켜 공공부문을 비대하게 만들수록 유인의 문제와 지식(정보)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 재정규율의 강화, 시장친화적 해법 등 근본적인 대안 모색 필요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세금 증대가 아니라 정부지출 삭감을 통해 달성돼야 함.
- 근본적인 대안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경쟁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변화시키는 것.
- 밀튼 프리드먼이 제시한 바우처와 음소득제는 정치적으로 수용하기가 용이해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유인의 문제와 지식(정보)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음.
■ <토론①>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공공개혁의 기본은 권능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것
공공개혁을 공공기관 개혁이나 공공부문 부채문제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작은 부분. 공공개혁은 권능의 재정의 및 재배치와 효과적인 규율 시스템을 만드는 것.
□ 공기업 개혁을 위해 비용 공개 및 경쟁구도체제 확립 필요.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해당 산업 생태계를 살펴봐야 함. 또한 불가피하게 공기업 형태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왜 다양한 가치생산사슬들을 거대한 공기업 형태로 끌어안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 있음. 가치사슬을 세분화해 경쟁 가능한 구도로 만들어야 함. 공기업 민영화가 어렵다면 수많은 공공기관의 사업과 존재 의미를 뜯어봐야 함.
■<토론②> 김 영 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부문의 확장은 민간영역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부문 증가는 곧 부채와도 연결됨. 공공기관은 2010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며, 공무원 수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을 통한 일시적 감소 외에 지속적으로 증가. 공기업의 사업영역이 확장될수록 민간영역이 침해받고 시장기능이 왜곡될 수 있음.
□ 공공기관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
공공기관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계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남설 방지 및 경영효율성 제고필요.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시민감시가 이뤄져야함.
■<토론③> 최 승 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돼버린 정부의 재정지출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 상황에선 좀비기업들이 구조조정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부실악화. 또한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 그 부담을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가하게 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
□ 정부재정은 누군가의 경제를 위축시키며 정치적으로 배분하는 지출
정부예산의 재량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 필요. 작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알아야 국민도 무분별한 복지재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 복지에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페이고(pay-go) 준칙을 도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