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 정치분야> “제19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라는 미명하에 입법활동을 통해 기업의 국내경제활동을 위축 시켜. 19대 국회를 교훈 삼아 제20대 국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수행해야 할 것”: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구현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제19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라는 미명하에 입법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국내경제활동을 위축시킴. 특히, 경제민주화입법 중 일부는 투자자 보호에만 치우쳐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을 만큼 지나치게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육성을 저해함.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수행해야 함
- 입법분야에서 제20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경제활성화 등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던 규제과잉 의원입법 절차와 관행을 개선해야.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 현재는 규제의 정도가 지나쳐 규제를 남발함. 특히, 반시장적 규제는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고 경제민주화 바람에 편승해 만들어진 법안들은 이미 그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으며 급기야는 기업의 국내 투자와 거래를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여 의원입법의 홍수 속에 과잉·졸속입법을 방지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제고해야
- 일반국정 분야에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국정감사 관행을 개선해야. 매년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기업인들은 무분별하게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어 국감장에 대기. 기업인 증인 채택이 정쟁을 넘어 일종의 정치적 거래로 악용되어 부작용이 심각함.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으로 어느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필요
- 재정분야에서 국회가 예산심의 시 의원들은 일명 ‘쪽지예산’등으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입, 한편으로는 임기 후 재선을 위한 복지예산은 빠지지 않고 챙김. 과도한 복지예산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며 한정된 세입을 늘이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요구. 기업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신 기업 환경이 나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함.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결산 제도 개선 필요
- 외교 분야에서 현재 의원외교는 현지 시찰이나 교민 간담회가 대부분. 후진적인 외유 스타일의 의원외교를 지양하고, 세계경제흐름을 파악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보스포럼’ 등 세계적인 경제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여 세계경제 속의 한국경제를 점검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개선돼야


■ <발제 : 경제분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경제성장과 고용활력에 대한 기대를 입법활동으로 충족시켜야.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투자와 거래를 경직시키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재검토가 시급”: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20대 국회는 4.13총선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경제성장과 고용활력에 대한 기대를 입법활동으로 충족시켜야 함.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투자와 거래를 경직시키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재검토가 시급함
- 경기악화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 국내 30대 그룹까지 전년 대비 4%이상 축소된 신규채용계획을 발표. 국가 경제기반인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내수시장 진작과 기업 투자심리 회복, 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이 회복될 수 있음. 20대 국회는 이런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활동들에 총력을 기울여야
- 첫 번째로 시장 진입규제는 특정 집단의 기득권만을 보호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현재 시행중인「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통한 규제는 시장을 주도하던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엔 특정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채워지는 결과를 낳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오히려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중기적합업종제도는 기업이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게 하는 등 도리어 경쟁력을 악화
- 두 번째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 규정들이 개선되어야. 선진 각국과 달리 자본시장육성보다 투자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강행규정 중심으로 법 개정을 진행.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자연스럽게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입법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됨. 유사·중복되는 공공부문을 통폐합하는 등 강력한 기능조정을 진행,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 도입과 재량·의무지출을 막론한 지출구조조정 필요


■ <발제 : 사회분야>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는 대한민국이 한계점을 극복하고 경제도약에 성공하려면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한 ‘유연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길을 찾아야”: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한국은 채용과 해고 등 고용정책들이 노사 자율보다는 법과 제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노동시장을 구속함. 이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증대 유인을 가로막아 경제활성화를 저해. 제조업 현장에서의 파견직 요구를 반영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대상직종 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고, 정년연장법의 임금체계에 관한 개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해야. 쟁의행위 중 사업장에 대체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직장점거 파업 금지 시설을 사업장 내 전체 시설로 확장해야 함.
- 한국의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고, 기업의 경쟁력도 바로 훌륭한 인재 확보와 인재 관리에서 나오는데, 현재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부실대학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사립대학 법인 해산 시 설립자의 출연금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이 필요
- 기업인의 과감한 도전정신과 경영전략은 기업의 투자 또는 사업 확장과 연결되지만 한국에는 기업가정신을 꺾는 대표적인 올가미로 배임죄가 있음. 상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거나 형법에서 고의성이나 목적범 구성요건을 두어 배임죄의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 있음
- 불법폭력시위가 타인의 기본권 훼손과 공공질서 저해, 법치주의 훼손 등은 물론이고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도 초래. 제3자 외부세력이 민간기업 사업장으로 진입해 점거투쟁을 벌여 기업에 심각한 영업 손실을 가져옴.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는 집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 김영란법이 권한이나 로비와 관련 없는 부문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돼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 행위와 투자, 거래까지도 위축이 예상됨.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자는 이해충돌 방지에 방점을 두고 법적용대상 범주를 공직자로 좁히는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