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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재 50일과 향후 대북정책 방향' 토론회
이상주의적 낙관에 치우친 ‘대화론’과 ‘포용정책’ 주장
비핵화를 위한 진짜 대화를 위해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는 선택 아닌 필수
<일 시> 2016년 4월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발 제 : 대북제재 50일과 향후 대북정책 방향,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토 론 :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지수 (명지대 교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대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대북제재가 조금씩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와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를 초청해 대북제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대북제재 50일과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는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맡으며 ▲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이지수 명지대 교수가 발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김태우 공동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핵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보다 무조건적 대북 포용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극히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근거한 것으로 미증유의 안보위기에 처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안중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짜 대화’는 국제공조를 희석시키고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송대성 前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실패했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두고 6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다.”고 말했다. 안찬일 소장은 “대북제재가 시작된 지 이제 50일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반응을 보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재와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이지수 교수는 “북한은 처음부터 핵보유국이 목표였다. 정권교체-통일-핵문제 해결-동북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발제> “핵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보다 무조건적 대북 포용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극히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근거한 것으로 미증유의 안보위기에 처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야”: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북한은 “보수 정부의 압박정책과 대화의 부재가 북핵 문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주범”이라는 논지 하에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므로 곧바로 6자회담을 재개하라”고 주장함. 국내 진보 일각에서도 “핵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보다는 무조건적 대북 포용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 김정은 정권은 핵 군사력이 대내적으로 일인독재의 정통성과 권위를 뒷받침하는 선전적·정치적 수단으로서 후광효과(halo effect),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 위상을 가지게 해주는 수세적‧외교적 수단으로서 동등화 효과(equalizing effect), 남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주도하게 해주는 공세적·군사적·심리적 수단으로서 핵 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 한미동맹에서는 미국의 여론을 움직여서 동맹을 이완시키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단하는 효과(decoupling effect)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다음날인 3월 3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사정거리를 가진 투발수단들을 시험 발사한 것은 평양정권이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음을 시사 -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핵사용 전략으로는 과시적 핵사용(demonstrative nuclear use) 전략, 전술적 핵사용(tactical nuclear use) 전략, 전략적 핵사용(strategic nuclear use) 전략이 있으며, 북핵 사태가 시시각각 엄중성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재를 호소하고, 내부적으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
- 정부가 13년간 가동되어온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 취해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고육지책(苦肉之策). 개성공단 철수는 북핵을 저지해야 하는 절실함으로 제재에 미온적인 중·러의 태도 변화와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1억 달러의 경화를 제공한다는 모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외교적 울림을 울리고자 하는 특단의 조치
- 이렇듯 북핵 위협의 엄중성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평양정권이 핵 포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핵 강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선포하려는 시기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근거한 주장은 미증유의 안보위기에 처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님
- 원칙적으로 대화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짜 대화’는 국제공조를 희석시키고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무익(無益)한데 그치지 않고 유해(有害)할 수 있다는 점,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제는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진짜 대화’를 열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는 점 인식해야
■ <토론①>“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짐.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실패했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두고 6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
- 북한의 실체를 잘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친북적인 자세를 취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이 북핵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주장임.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핵보유국 북한, 벌거벗고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이 되어있다”는 참회적인 반성이 필요
- 금 번 국회의원 선거 시 어느 당도 어느 후보도 이러한 안보문제를 위기감을 갖고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 후보는 찾아볼 수가 없음. 북한의 핵무기는 이미 실전 배치 되어 있다고 보아야만 함. 한국정부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했거나 실전 배치 중이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생존책을 사생결단 강구해야
- 친북주의자들과 이적세력들이 주장하는 “핵문제는 핵문제이고 남북교류는 남북교류대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실체에 대한 무지한 주장의 극치. 그간의 각종 교류협력은 철저히 북한정권에게 착취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음. 최근 정부가 (1) 목함지뢰 사건 후 북한의 공갈협박을 물리친 대응자세, (2)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취한 행동으로 북한 핵문제와 남북교류문제는 반드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야만 함
■ <토론②>“북한은 처음부터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알아야. 정권교체-통일-핵문제해결-동북아 안정은 수단과 목표의 통합이 필요”: 〈이지수 (명지대 교수)〉
- 군사강국을 목표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북한은 처음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김(金)일가의 사유화를 통해 권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북한을 둘러싼 내외 현실은 북핵 불용, 경제제재를 통해 외호수입 봉쇄, 권력 엘리트 및 인민들의 동요와 이반이 나타나며 장마당 경제가 공식 경제를 압도함
-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인권유린의 무단통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이라는 탈출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특이점을 가짐
- 정권교체-통일-핵문제 해결-동북아안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단과 목표의 통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