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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제 개편’연속토론회-1차 최저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
최저임금제, 인상률 논의 전에 제도 개편 선행 되어야
1988년 시행된 이래 큰 틀 변화 없어, 변화하는 임금제도 반영하지 못해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도입, 감액대상 적용 등
제도적 변화 통해 경제 활성화 꾀해야
<일 시> 2016년 4월27일(수) 오후 3시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발 제 :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토 론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준(소상공인연합회 이사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 처음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최저임금투쟁 선포식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00년 이래로 매년 평균 8.7% 이상의 인상률이 유지되어 왔고, 그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OECD 가입 국가들의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래 그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인상률만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문제라는 다른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근로자 분류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발제> 최저임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최저임금은 28년간 13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노사가 큰 이견을 보이며, 최저임금제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적 경제지표를 근거로 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즉, 전체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수준의 상대적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도 포함되어야 함. 더불어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현행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협소적임.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기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현행 전국단위의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지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상이한 경영환경, 지역 편차가 큰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오히려 일자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고령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자로 규정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토론①> 최저임금제도, 성과급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님. 그러나 시행 이래로 제도적 큰 틀이 바뀌지 않아 현재의 임금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기본급의 두배에 달하는 상여금 및 수당을 받는 근로자와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동시에 논의하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 수준을 높여 한국 경제에 파장을 불러일으킴. 임금 급등은 국내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성장률 추가 하락, 저성장기 고착이 우려됨. 이미 높은 임금수준과 기업해외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서 최저임금인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생활임금 도입 등으로 임금이 10~15% 상승할 경우 투자위축 가속화로 36~57만 명의 총고용 감소가 예상됨.
■ <토론②> 최저임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행 임금체계의 개편 시 임금체계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구체적 기준으로 재정립해 단순화·명확화 해야 함. 나아가 입법의 연역에 비추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면, 산입범위가 다른 부분(정기상여금, 주거제공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즉 최저임금법에는 원칙만 정하고 개정되는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에 유념해 일치화하는 입법이 필요 함.
□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며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중앙·지방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 함. 또한, 청년층에게 성인 최저임금 대비 감액된 금액을 적용하고, 감시·단속적 고령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을 재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토론③> 최저임금의 의의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 최저임금은 근로의 조건으로 지불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이고 이를 지불하는 당사자는 국가가 아닌 사용자로, 국가의 책임 하에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구분해야 함.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근로자의 생계비를 근로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생계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임금 체계가 아닌 사회보장제도로 오인하는 황당한 주장임.
□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로 최저임금제는 대기업노조의 임투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업종별 최저임금제도 및 감액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