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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실현가능성은?' 토론회
“구조개혁, 고용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돼”
“구조조정 활성화, 가계대출 안정화 등의 기대효과”
“공허한 논쟁보다는 한국현실에 맞는 이론과 정책을 찾아야…”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다(2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최창규(명지대 교수)
■패 널 :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산업금융채나 MBS(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총선이후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한국판 양적완화를 주장한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이전에도 산업(조선, 해운)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과감히 해보자는 것이며, 일본처럼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관치금융이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4.13총선 이후 여야 3당은 모두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현 가능성,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패 널①>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효과,신속적 대안”
국책은행 주도로 구조개혁을 이끌되,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해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편이 돼야 함. 이를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며, 산금채 한은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보다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출자가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안이 될 수 있음.
"구조개혁이 고용정책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됨"
구조개혁은 고용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됨. 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패 널②> 양 준 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구조조정 활성화, 가계대출 안정화, 금융기관의 경영안정화 기대”
한국형 양적완화는 부실채권을 유동화시킴으로 향후 발생하는 불확실성 제거 가능. 현 가계부채를 20년 원리금 상환 대출로 전환시킴으로서 가계 부채의 안정성 향상 기대. 또한 구조조정 자금은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금융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해외사례로 보여지는 양적완화의 효과”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의 지급준비금 잔액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함. 미국은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매달 채권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시행.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장기채권의 이자율이 하락하며, 신용위험의 가격과 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패 널③>오 정 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형 양적완화의 두 가지 통화정책 내용”
기업구조조정이 과제이기에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선도과정에서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은이 산은채권을 인수해야 함. 이때 직접인수보다는 부실기업채권 매입을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이나 부실여신으로 자본건전성이 훼손된 금융기관의 자본보전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채권을 매입하는 대책이 바람직함. 또한,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도 직접 인수해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해야함. 지금 호미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가 올 수 있음.
“공허한 논쟁보다는 현실에 맞는 이론과 정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지금처럼 불완전고용상태나 잠재성장 수준보다 낮은 성장 상태에서 어떤 통화금리 정책을 채택해야하는지, 공허한 논쟁보다는 지금 한국의 현실에 맞는 이론과 정책을 찾아내 주저앉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