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토론①> 사회보장사업을 둘러싼 중앙-자치단체 갈등
: 박주희(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이 기존 중앙정부 사업들과 유사/중복되어 재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복지사업 정비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였음.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또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사회보장위원회로 넘어 온 사업은 2013년~2015년 3년 간 총 503건에 달함.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 건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도에는 총 361건으로 급증했고, 불수용 사업도 33건에 이름.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이 협의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강행을 발표해 문제가 됨.
- 한편, 최근 몇 년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하자, 정부는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키로 함. 지난 해에는 1496개의 사업이 정비대상으로 선정됨. 정비대상에 오른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사업의 총 예산은 한 해 9,997억 원에 이름.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된 사업수가 2015년에 폭증한 것은 2014년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음. 지역살림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욕만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 추진 결과임.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임. 이는 마이너스 살림에 대해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함. 때문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대해 예산편성권이나 자치권 등을 박탈하는 제도인 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 할 필요가 있음.
- 복지확대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복지의 실효성을 점검해 비효율적 복지는 정비할 때임. 청년수당도 당장 서울시 예산에 큰 부담이 안 되는 사업처럼 보이겠지만, 서울시 재정을 흔드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 <주제토론②> 청년수당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법적인 검토
: 황성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서울시는 당초 청년수당의 지급여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 그런데 지난 1/12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며 협의요청서를 제출함. 이는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된 것으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를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울시장에 대한 재의요구는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함. 때문에 재의요구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보조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의 재의요구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마땅함.
- 협의절차를 스스로 개시할 정도로 법절차를 어겼음을 이미 인정하였다면, 중앙정부와 법정다툼을 초래하는 상황을 만들어 국민을 피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행정일 것임. 또한 굳이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진행하여 오해를 살 이유도 없음.

■ <주제토론③>청년일자리 정책과 청년수당 정책의 미스매치
: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청년수당 정책은 한 해 90억 원, 부대비용까지 5년간 5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심사를 통해 뽑힌 3,000명의 청년들이 받을 한 달 50만원이라는 돈은 그들보다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낸 세금일 수 있음. 청년(만19~29세)이 아닌 사람들에게 역차별 요소 또한 존재함.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약자들이 아닌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시기의 청년들에게 세금을 몰아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함. 또한 서울의 청년들에게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 간 역차별의 요소도 될 수 있음.
-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은 ‘갈만한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오늘의 용돈보다 내일의 일자리임.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만들기에 방향을 두어야 함. 청년수당은 안 그래도 긴 취업 소요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크며, 청년들의 취업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총선을 앞두고 법정공방 중인, 사회적 논의도 덜 된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뽐내기 행정을 의심케 함. 청년수당 정책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고,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장년수당, 백세수당, 엄마수당 등 다른 무상복지의 서막이 될 우려가 있음.

■ <주제토론④>청년이 바라보는 청년수당 정책
: 박동우 (前지방의정모니터단 단장/카이스트대학원생)

- 청년수당 정책을 얼핏 들으면 꽤나 그럴 듯 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에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음. 우선, 수혜 대상에 문제가 있음.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졸 이상의 실업자 수는 42만 5천명에 달함. 이 가운데 극히 일부인 3천명 만이 수혜를 보는 정책은 혜택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역차별이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 취업 시장에서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청년들 중 선택받은 일부에게 서울시가 나서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 또한 감시와 견제 없는 현금 50만원은 그 돈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 또한 탐낼 만한 것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왜곡될 수 있음.
-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금액을 보조해주는 ‘자격증시험 지원제도’ 나 ‘열린옷장’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양복대여서비스의 경우 청년들의 사회참여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청년수당정책을 추진 할 세금을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 청년수당 정책이 시행되고 확대됨에 따라 정책에 따르는 부담은 청년 전체가 지게 될 것. 결국,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것이고, 그 공은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이 챙길 것이라는 걸 청년들은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