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 황성욱 (자변 변호사)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특정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되다는 것을 의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이므로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 운운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형해화시켜왔던 세력들의 단골논리에 불과함.
□ 국공립 교원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됨. 사립 교원도 국공립 교원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은 것은 노동운동을 빙자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다른 법률을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임. 전교조 연가투쟁을 마치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행할 유일한 합법수단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임.
□ 전교조 소속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판결이나 정치적 중립성 위배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한 판결을 보면, 법원은 매번 법은 위반했지만 교사직을 관둘 만큼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쳐왔음.

■ <발제②>전교조 계기수업의 문제점 :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전교조가 계기수업을 활용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 2007년부터 전교조는 계기수업안을 본격적으로 기획 배포하기 시작했고, 특히 총선/대선의 주요이슈였던 비정규직법, 반전평화, 한미FTA,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학생들을 의식화하는 도구로 계기수업을 이용했음. 전교조 계기수업안 159개를 살펴보면 총선/대선이 있는 해의 빈도수가 확연히 높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전교조의 이념 투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앞두고 41개의 계기수업안을 집중적으로 배포.
- 선거없던 4년간 9개에 그쳤던 계기수업안 배포가 2012년 한해 총선/대선 앞두고 27개 만들어져 집중 배포.
□ 이번 세월호 교재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 국가관을 조장함. 특히 죽어가는 학생들의 공포와 억울함, 불안 등을 체험학습을 통해 되새기게 하는 프로그램은 초.중등생의 연령대에 심리적으로 매우 충격적일 것임.
□ 학교장이 자율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편향적인 계기수업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함. 학교 내부 구성원들 스스로의 문제제기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바로 잡아지는 교육계 풍토 조성이 필요함.

■ <토론③>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 전교조가 하려고 하는 세월호 계기 수업은 특정한 정파의 입장에서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것임. 어린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조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수업이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함.
□ 이념 투쟁으로 인한 전교조 회원이 반토막 나고, 법외 노조로 추락한 것은 전교조의 편향교육이나 정치투쟁과 무관치 않음. 이제라도 전교조는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