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토론①> 제20대 총선공약 평가 -노동법적 관점에서-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 주요 정당의 이번 총선 고용노동관련 공약을 ①산업경쟁력을 고려하는 글로벌 노동기준 부합 여부 ②기업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법준수 등 실현 가능성 여부 ③고용창출을 고려하는 유연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고용시장 인프라 기능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 총선에 임하는 주요 4개 정당의 고용노동관련 공약은 당면한 실업 등에 대응한 고용시장 기능과 노사관계 질서 기능의 탐색보다는 여야정당 모두 포풀리즘적 입법공약을 19대국회 때보다 더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보수여당인 새누리당마저도 포풀리즘적 입법공약을 계속 지향하고 있고, 더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3당은 포풀리즘적 입법을 넘어 고용창출은 기업에 대한 고용친화적 인프라지원이 아닌 지원금이나 할당강제로, 고용보호도 공정책임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의 무한책임이라는 식으로, 지속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아적(小兒的) 이데올로기적 입법공약 경쟁을 가속하고 있음.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 기업과 경제산업이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정보 공급기지가 필요하고, 포풀리즘적 입법공약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는 정치 환경 조성이 필요.

■ <주제토론②> 4대 정당의 ‘일자리 공약’ 평가
: 박동운(단국대 명예교수)

- 4대 정당(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일자리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점을 핵심으로 세 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함. 첫째, 일자리정책 관련 정부의 인프라 구축 방안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는 기업 인프라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둘째, 일자리 정책이 규제적인가, 반규제적인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반규제’를 지향해야 함. 셋째, 일자리정책이 공유적인가, 창의적인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일자리정책이 ‘공유’ 보다는 ‘개인의 창의’에 비중을 두어야 함.
-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새누리당은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충분한 액수는 아닌 걸로 보임. 하지만 일자리 창출 방안이 대부분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 규제와 무관하며, 개인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방안들로 평가함. 특히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식은 바람직함. 더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공통적으로 인프라 구축과는 거의 무관한 정책이며, 대부분 규제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하지만 4당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공약 모두 실현가능성에는 크게 의문이 있음.

■ <주제토론③> 20대 총선, 포퓰리즘 청년정책 진단
: 조승수(청년만세 대표)

-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첫째, 법개정을 통해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자유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자발적 일자리 생산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음. 또한 대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둘째, 주요 야당들은 모두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청년취업지원수당 공약을 내놓았음. 이 공약의 1차적인 문제는 예산확보 대책이 없다는 것임. 또한 취업연령이 높아지고, 취업준비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률적인 취업지원 수당은 오히려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셋째, 주요 정당들은 모두 최저 임금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 이는 여러가지 경제적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 그 첫 번째가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노동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 즉,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 특히 오른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임. 마지막으로 대학진학률이 여전히 70%를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은 대학진학률을 높여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음. 더민주당의 국·공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공약은 총선용 청년팔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임.

■ <주제토론④> ‘20대 총선, 정당별 청년정책’ 평가
: 백경훈(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

- 주요 정당의 10대 청년정책을 뽑아 청년 500인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적절성 문항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공약은 더민주당의 <취업활동비 지급> 공약임. 설문 결과 주로 현금과 숫자를 내세운 직접 지원 정책에 낮은 점수가 나왔음. 대상자인 청년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약이라면 선거만을 위한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 본선이 시작된 최근까지도 각 당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일자리 큰 그림’을 이야기 함. 슬로건만 보면 각 당의 거시적인 방향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더민주당의 청년일자리 70만개의 50%는 주로 정부와 국회 주도로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음. 문제는 ‘직접일자리사업’의 효과가 미비했다는 점임.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기업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간만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이 끊기면 고용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임. OECD는 고용 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을 낮추고 항구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확대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음.
- 공공일자리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임. 현 노동시장의 문제의 원인이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결책 또한 기업에서만 찾자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대책임. 투자와 이윤창출, 신규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일 것. 청년들은 경제의 선순환과 활력에서 나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시장을 바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