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 김기수(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 각 당의 10대 공약을 분석하면, 새누리당(사교육경감)과 국민의당(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 경감)만 10대 우선순위 공약에 교육분야 명시적으로 제시했음.
□ 교육공약은 언제부턴가 단순히 표만을 계산한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포퓰리즘경향이 강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음. 이번 공약에서 그나마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은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부분의 공약이라 보임. 반면,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학자금 대출 대폭 완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 볼 수 있음.
□ 대부분 참신한 공약이기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정부나 시도차원에서 진행중이거나 제기되었던 공약을 반복해서 제시한 공약이 많음. 특히 반복적인 공통공약으로는 돌봄교실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교육복지 확대, 학교안전-학교시설 개선 등임.
□ 공약 실현가능성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보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도, 교육공약만의 세부 소요예산을 제시한 곳은 없음. 그러나 각 당의 전체 공약 소요 예산은 최소 4조 원에서 많게는 150조 원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자세히 제시하지 않아 실제 공약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산됨.
□ 향후 정당이 교육공약을 마련할 때는 기존 교육공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통해 세부 공약의 예산계획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고 치밀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20대 국회가 교육개혁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 국가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0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 실효성 및 포퓰리즘성 공약 여부 비교>


<20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 세부 소요재원 제시 여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