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일 시> 2016년 4월 4일(월) 오전 10시'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방안' 토론회
반헌법 정당 통진당 해산 1년 3개월, 후속조치 전무
손 놓은 사법당국· 입법보완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 속
구 통진당세력 중 총선 출마자만 66명
20대 총선, 반헌법정당 활동자 가리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 필요해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구 통진당세력 총선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토 론: 정기승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前대법관)
방형남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서석구 (변호사, 前 판사)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구 통합진보당 핵심세력과 당원 등이 대거 출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합진보당 세력의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입법보완 등 관련 대응방안을 짚어보는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구 통진당세력의 20대 총선출마의 반헌법성에 대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발제하고, ▲ 정기승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前 대법관) ▲방형남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서석구 변호사(前 판사)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토론을 펼쳤다.
○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이 해산된 지 1년이 넘었는데,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구 통진당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도 건재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일침하며 “분석에 의하면 이번 총 선거에 구 통진당 세력이 무려 66명이 출마, 특히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 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1956년 독일 공산당이 해산됐을 때, 12만5천 명에 달하는 독일공산당원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이중 6-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통진당 해산 이후 단 한 명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천양지차다. 사법기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토론에 나선 방형남 前동아일보 논설위원은 “4.13 총선이 국기를 위협하고 민주체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로 악용된다면, 참다운 대표자를 국회로 보내려는 유권자들의 행위가 스스로 발등을 찍은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이 반헌법적 정당으로 해산이 됐음에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속 의원들의 활동과 유사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 것은 앞으로 구 통진당 사태가 재발할 위험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역구든 비례대표이든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 국회는 위헌정당 해산이후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합치된다.”
■ <발제> “구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구 통진당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도 건재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자유민주연구원 분석 결과, 구 통진당세력이 총선거에 무려 66명이 출마.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총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 나머지 1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 이중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일명 RO)사건시 비밀회합에 참석한 실질적인 RO구성원이 12명이나 포함
-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대거 총선에 출마한 행위는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
- 19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었을 때, 12만 5천명에 달하는 독일공산당원과 관련자(비당원 중 협조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6-7천명이 형사처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는데도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은 사법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
-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은 첫째,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칭) 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둘째, 사법기관은 구 통진당세력 및 협조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중앙당 및 지방당 핵심간부들을 사법처리. 셋째, 나머지 당원들도 수사하여 사안의 경중을 가려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넷째, 통진당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 해결. 다섯째, 정당해산제도의 법정신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입법보완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구 통진당 해산의 후속조치 특히 핵심세력에 대한 사법처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고통치자와 사법당국의 분발을 촉구
■ <토론①> “4.13 총선이 국기를 위협하고 민주체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로 악용된다면, 참다운 대표자를 국회로 보내려는 유권자들의 행위가 스스로 발등을 찍은 자해행위가 될 것”: 〈방형남(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 민중연합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정책을 보면 주요 공약은 옛 통합진보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 많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위장하거나 작심하고 ‘통진당 재건’에 나섰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 통진당 해산이 불과 1년 3개월 전인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특별히 통합진보당 해산의 기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 옛 통진당 인사들의 출마는 이미 막을 수 없고, 현 시점에서 제도적인 대책보다는 유권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더 커져. 총선 이후 제도적 결함은 꼭 보완해야
■ <토론②> “통합진보당이 반헌법적 정당으로 해산이 됐음에도 국회에서는 관련하여 소속 의원들의 활동과 유사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 것은 앞으로 구 통진당 사태가 재발할 위험을 방조하는 것”: 〈서석구 변호사(前 판사)>
- 독일은 위헌정당 공산당을 해산한 후 공산당잔당 7000명을 사법처리하고 정당해산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했으며, 헌법에 적대적 활동을 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결과 통일의 위업을 달성. 일본도 헌법이나 정부를 폭력적 수단으로 파괴하려는 정당, 단체 결성이나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
- 그러나 김진태 의원이 2013년 9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한 입법들이 모두 국회에서 계류 상태임. 국회의 결단과 빠른 법 정비가 필요
■ <토론③>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 국회는 위헌정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법제화해야”: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헌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해산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그들이 정당의 필수기관에 다름 아니기 때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국회의원을 하나의 헌법기관 내지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위헌정당 소속의 의원직 상실은 법리상 당연한 귀결
-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 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고, 이는 정당법 제40조에 명문으로 규정. 그러나 현행 실정법에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신분이나 자격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 부재
-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위헌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은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 위헌정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