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독일에서 조차 ①탄력적 경영을 저해한다는 점, ②전문성보다는 정치력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③공동결정제도로 인해 투자자의 재산권과 경영진에 대한 통제권이 희석된다는 점, ④외국투자자들이 독일자본시장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독일의 감독이사회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권리보호 정도가 매우 약하므로 투자위축효과 발생함. 실제로 독일의 주식시장 규모는 미국의 5%규모임. 국내 총투자율이 28.5%로 오히려 전년보다 0.8%p 하락해 1998년(27.9%)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투자 위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 근로자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이에 관한 통합공사의 정관이 마련된다면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근로자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는 경우 수지 구조개선보다는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들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3월 1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을 제정하여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따라서 서울시는 근참법을 활용하여 근로자경영참여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토론①>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부문 개혁 정면도전이다 :
오정근(건국대 IT금융학과 특임교수)

□ 서울지하철에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19개에 달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동일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이는 곧이어 650개에 달하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커서 공공부문 개혁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1970~80년대 독일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독일식 기업지배구조는 1990년 대 들어 부채가 많아진 독일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에 피인수합병되는 사례가 늘어남. 급기야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독일에서도 시장중심 금융제도의 발전과 주주자본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음. 지금은 공동결정제도가 남아 있긴 하나 역할이 많이 약화되었고 심지어 1994년 연방철도청을 민영화하기 시작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토론②>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신중하게 접근해야 :
최완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 지하철 노조가 1987년 노조 결성 이후 시민의 발을 볼모로 분규와 파업을 일삼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의 노조는 공룡화 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한 성과연봉제를 거부하거나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저지하고 강경 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는 유럽에는 없는 부당노동행위제도나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금지 조항 등을 통해 노조를 보호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가 노조에 참가하면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는 등 여러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면 법체계의 안정성이 무너질 염려가 있음.


■ <토론③> 노동이사제 논의 - 위험한 실험, 즉각중단해야 한다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럽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는 정관을 변경하여 바로 노조원에게 이사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임. 정관변경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여야 함. 그러나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지배구조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사회에서 간단히 결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여 주인 없는 공기업의 노사 혼성 이사들이 노사가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빈번히 비정상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사이 공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덩달아 커짐. 노동이사제도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 그간의 노조의 활동과 성향에 비추어 효율성을 갉아먹는 제도가 될 개연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