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①> 조 성 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연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 잊어선 안 돼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 정부나 공적기관이 임의로 빼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야. 국민연금기금 중 국채에 투자되는 일부는 어디까지나 포트폴리오 배분차원에서의 발상. 공적사업에 국민연금기금 동원되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의 발로로서가 아님.

저출산 문제해결, 공공주택 건설 논의는 국민연금활용과 별도의 문제여야
- 최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 현재 논의되는 공공주택, 육아시설 확충자금 활용 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가능 한지에 대한 분명한 인과관계 증거도 없이 그저 한번 해보자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해.
- 연기금 활용에 적절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회투자채권을 통하면 문제없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아. 그렇다면 다른 재원활용하면 되는 것. 국민연금기금 동원할 필요 없어.


■ <토론②> 한 상 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국민안심채권의 위험대비 수익성 충분한지 먼저 분석되어야
- 공공투자용 특수국채(국민안심채권)을 통한 연기금 투자강화는 한 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초래. 공공임대주택 및 육아시설 확충 등 공공사업의 상대적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대비 수익성 충분한지 먼저 분석되어야 함. 또한 이런 공공사업은 국가재정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 대체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민간부분 구축 등으로 순효과는 높지 않아. 오히려 연금운용의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향후 연김 수익률 낮추는 효과 초래할 수 있어.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본원칙 변경에 정치권 과도한 개입, 부작용 있어
- 국민연금 운용 논의에, 국민연금 납입자에 대한 대표성이 낮은 정치권이 운용을 개입하면 가입자의 이익이 아닌 정치권의 이익이 먼저 도모되는 현상 발생할 수 있어. 따라서 운용 기본원칙 변경은 정치공약이 아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거쳐야.
- 국민연금은 투자과학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시장상품에 널리 투자함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수익성과 복지를 동시에 도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