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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3월 10일(목) 14:30'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긴급좌담회'
총성 없는 제5의 전장 사이버 공간,
세계가 사이버 군비 경쟁 각축하고 관련 법 정비할 때
우리나라 사이버테러법 제정 반대하며 고속 역주행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사이버테러 위협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긴급성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토 론: 한희원(동국대 교수/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김철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춘식(서울여대 교수/前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
제성호(중앙대 교수/한국대테러정책학회 회장)
○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카드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을 장악하려 하는 등 사이버테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고, 안전한 인터넷 공간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좌담회가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사이버테러 위협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긴급성에 대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발제하고, ▲ 한희원 한국국가정보학회장(동국대 교수),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前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제성호 한국대테러정책학회장(중앙대 교수)가 각각 토론을 펼쳤다.
○ 유동열 원장은 “파리 테러참사 이후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신속하게 사이버테러 등 테러 관련 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일침하며 “북한 등 국내외 안보위해세력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테러 등 복합적인 사이버 안보위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 상 안보위협을 방치한다면, 향후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인바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토론에 나선 한희원 교수는 “사이버 세계는 총성 없는 제5의 전장이며, 지구촌이 ‘디지털 무기’ 각축전을 벌이고 관련 입법을 제정,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정 단계부터 멈춰있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실태에 대해 김철우 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사이버 공간을 국가안보의 최전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제적 대응의 개념을 세우고 있다. 법적・제도적 뒷받침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응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춘식 교수는 최근 북한 사이버테러 도발 양상과 유형을 설명하며 “사이버 테러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시스템마비, 주요시설 파괴 등으로 나타난다. 사이버테러는 경제성 및 기대효과가 우수하고, 원점타격 회피 및 역추적 공격, 국제 제재 수단 없음 등의 사유로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제성호 교수는 “현재 정부의 사이버 대응활동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 사이버테러가 행정부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발제> “파리 테러참사 이후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신속하게 사이버테러 등 테러 관련 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 등의 점증하는 사이버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
- 북한은 2009년 7.7 사이버대란과 2011년 3.3 디도스공격, 농협전산망 공격, 2013년 3.20 사이버공격과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서울메트로 해킹, 2016년 청와대 해킹메일 발송 등에서 보듯이 사이버테러를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계정과 사물인터넷(IOT) 대상 보안위협도 현실화
- 파리 테러참사 이후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신속하게 사이버테러 등 테러관련 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추세이나,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는 고속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격
- 사이버 안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엄중한 상황 하에서 북한 등 국내외 안보위해세력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테러 등 복합적인 사이버 안보위협활동을 전개
- 잇다른 사이버테러 사건으로 우리사회에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어느정도 경계감이 형성되어 있고, 법안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긴급성을 가지고 제정되어야 할 것
■ <토론①> “사이버 세계는 총성 없는 제5의 전장이며, 지구촌이 ‘디지털 무기’ 각축전을 벌이고 관련 입법을 제정,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정 단계부터 멈춰”
:〈한희원(동국대 교수/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 세계는 사이버 공간을 총성 는 ‘제5의 전장’이라고 부르며 사이버 군비경쟁을 하고 있음. 월스트리트저널은 ‘디지털 무기’의 각축전이라는 말로 현재 사이버 경쟁을 표현하고 있음
- 특히 사이버공간이 발달하면서 핵공격의 전통적 원칙인 상호확증파괴도 변화하는데, 사이버 공격 탈린 매뉴얼의 대원칙인 상호확증의심으로 변경. 북한의 사이버테러 담당 인력은 약 6천여 명, 그 중 실제 작전 투입 정예 요원이 1천 700명으로 알려짐
- 세계의 디지털 능력 각축전,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 증강에 따라 우리도 이에 대응한 사이버테러법 제정 시급
■ <토론②> “세계 주요국들은 사이버 공간을 국가안보의 최전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제적 대응의 개념을 세우고 있어”
:〈김철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사이버테러 발생 이후 사후 대응방식을 탈피하고, 헌법이 보장하느 기본권과 상충되는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사이버 감시까지 허용하면서 법정장치를 마련하고 정보기관의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재 주요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추세
- 주요국들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사이버 안보전략을 정립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응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이버테러 수법이 점점 ‘지능화・고도화・특정화’ 되면서 진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한 법제화 조치가 극히 미진한 상태이며, 사이버안보 수사와 관련된 분야도 취약
■ <토론③> “사이버 테러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시스템 마비에서 그치지 않고 주요시설 파괴 등으로 나타나”
:〈박춘식(서울여대 교수/前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
- 현대 테러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모두 활용하여 발생하며(테러 정보수집, 테러 계획 수립 및 작전 지시, 명령 등 모두 첨단 IT 기술 및 사이버공간 활용)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이버 테러가 물리적 공간에서 시스템 마비 및 주요 시설 파괴로 나타남
-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3대 보검 전략(핵, 미사일, 사이버공격)이며 경제성 및 기대효과 우수, 원점타격 회피 및 역추적 공격, 국제 제재 수단 없음 등의 사유로 북한이 공격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단
- 우리나라는 IT 의존도가 아주 높고 수준 높지 않은 북한 사이버 공격에도 쉽게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전력, 철도, 통신, 금융 등 국가주요시설이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우며 피해 규모 막대
- 첨단화되고 집요하고 목표지향적이며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수십년간 대응한 전문조직 및 경험 보유 그리고 북한 해커 인적 정보수집 가능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 종합 체계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법 제정으로 국가안전 및 이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 보호 필요
■ <토론④> “사이버테러가 행정부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시급”
:〈제성호(중앙대 교수/한국대테러정책학회 회장)>
-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활동이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 규정은 국가ㆍ공공기관(즉 공무원)에만 적용됨으로써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음
- 민간 부문과의 정보공유가 어렵고,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 징후를 사전 탐지ㆍ차단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데 한계. 민간기업은 보안 취약요소가 발견되더라도 비용부담ㆍ기술부족 등으로 신속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노정하고 있음
-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명실공히 ‘국가’차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