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①> 노동조합의 지원문제와 향후 방향
: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초기의 영세한 조직의 노동조합이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발상에서 허용된 전근대적 노사관행임.
□ 우리나라 노조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업별노동조합체계가 지배적이나, 과거 우리나라처럼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조지원은 필요 최소한에 그침.
□ 이러한 관행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대립적 노동조합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협조적인 노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을 지원해준 측면도 있음.
□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노조지원이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사용자가 범법자가 되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여 선진화된 노사관계 확립.


■ <토론②> 대체근로, 1%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파업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대등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참가자에 대한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함으로써 임금을 생산성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기간 중 외부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줄 수 있어야 함.
□ 파업 중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장 기제가 작동되는 것이므로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일치하게 됨. 이렇게 되면 노동분배율은 경제성장률을 최고로 하는 수준이 됨. 대체근로가 인정되어 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현재의 62%인 노동분배율이 1986년 수준인 52%가 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함. 2014년 우리나라 GDP는 1,485조원이므로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여 향후 5년 동안 16.4%, 244조원의 GDP 증대 효과가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은 65.7%, 976조원의 GDP 증대 효과가 있음.


■ <토론③>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 검토사항
: 이승길(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 단체교섭 대상을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은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노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쟁의행위는 찬성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도 경제적 불이익 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현행 노동법상 '쟁의행위 최후 수단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교섭 도중에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쟁의행위를 실시할 수 없도록, 찬반투표 시기, 기간을 특정 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현행 노조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제32조 제1항, 제2항). 이는 잦은 교섭으로 인한 비용과 노조의 파업권 남발을 초래함.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갈등 해소 비용이 발생함. 잦은 교섭으로 인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토론④>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법
: 황성욱(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근본적으로, 노동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돈의 문제라는 것이고, 경제문제라는 점 그리고 이것은 시장이라는 곳에서 끊임없는 공급과 수요 그 사이의 경쟁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실의 문제이지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이 뒤따라 올 것이며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음.
□ 애당초 해고가 지금보다 자유로웠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임. 해고가 자유롭다고 해서 근로자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다른 주장임. 기업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고 자기 수준에서 최선의 인재를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숙련되고 경쟁력 있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음. 법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규율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반드시 복수를 하게 돼 있음.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과 특혜를 주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임.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기득권 노동조합이 법을 기득권 유지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