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2015년말/2016년초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큰 폭 인상은 그간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었기 때문.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09년 65.0% → ’13년 62.0%),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가중(‘09년 35% → ’13년 38%). 비급여 부분은 수가나 진료량을 관리하는 조직이 없어 의료기관의 진료 유인으로 작용함. 또한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코드 등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 내역을 환자나 보험사가 파악하기에 어려움. (감사원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 심평원의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병원별 가격차이가 평균 7.5배, 최대 17.5배까지 차이가 발생.

비급여 개선위한 상설협의체 마련해야
국민 총의료비 관리차원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제고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충형으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비급여 개선을 위한 국민 논의창구로서 정부, 의료기관, 보험사, 국민 등 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론②>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사회건강위원회 위원장)

민간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은 넘어 경쟁하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은 그 외피만 남아 있고, 국민 개개인이 미래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위해 각자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률은 정부지원을 감안하면 100%를 넘어서는 데 비해,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률은 57%에 그침. 또한, 보험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이 생겨나는 노인인구에서는 계약 해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음.

실손보험 확대정책, 지양되어야
따라서 저부담과 저숫가로 인한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왜곡을 방지하고, 의료보험 보장성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민간의료, 실손보험 확대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정책에로의 선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토론③>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실손의료보험 문제의 원인은 비급여 진료비 급증에 기인해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시장 내 자유경재의 결과라면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하나, 독점력과 정보비대칭 등 경쟁 제한적 요인 때문이라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비급여 진료의 정보비대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남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청구하는 사례로 다수 발생. 또한 정부의 오랜 가격규제는 의료기관의 수입저하를 가져오고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에 눈을 돌리게 하는 원인.

근본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시장원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해결될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와 실무만 개선해선 해결되지 않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완화, 독점력 완화, 진료비 규제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자원의 낭비와 보험료의 과도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통제할 수 있음. 먼저 비급여 진료코드를 표준화해야하고, 이에 따른 진료기록을 환자와 보험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의 수량과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정부가 의사·의료기관·보험사 등 민간부분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함.


■ <토론④>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실손보험료 증가는 보험사 책임…환자와 의료기관의 잘못 아니야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 120% 초과’의 ‘손해율’은 보험사의 경영부실로 인한 손실도 포함되어 있는 경과 손해율. 실제 원수 손해율은 40-60%. 또 하나의 손해율 증가요인은 초기 보험시장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하게 설계한 초기 보험상품 때문. 환자와 의료기관의 잘못으로만 몰고가는 것 옳지 않아.

실손보험료 증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부터 점검해 보아야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개별 보험상품들의 보험료 실지급률을 공개하고 일정수준(약 80%)이하 지급 시 익년 가입자들에게 해당 금액만큼 돌려줘야 하고, (2)정확한 실지급률을 알기 위해 개별 보험사들은 광고비 등 운영에 따른 손해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3)보험청구의 불편함 해결을 위해 보험금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정금액 또는 조건에서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