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①>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총론 및 공공부문개혁
- 경제민주화와 저성장, 구조개혁으로 반전 시도해야-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성장, 재산권, 법치’ 우파적 핵심가치 빠진 취임사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시대’ 언급. 행복의 첫째조건은 경제의 ‘충분한 성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존중돼야 할 ‘법치, 재산권’ 같은 가치는 취임사 내 반영되지 못함. 즉,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우파적 가치에 충실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어, 출범 당시 이미 경제적 측면에서 국정은 그만큼 표류할 개연성이 높았음.

□ 예견된 저성장, 표류해온 구조개혁
- 인기영합에 따른 ‘경제의 정치화’ 즉 경제민주화라는 근원적 오류에 빠져 정책초점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에 맞춰짐. 이러한 경제민주화 담론이 정치권을 강타한 기간의 성장률은 3.0%로 나타남. 이런 정책초점의 상실이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낸 것.
- 현재의 저성장 기조는 ‘구조적 저성장’. 그러나 구조개혁이 표류하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경제활력을 잠식하는 좀비기업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신 성장동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

□ 실효적이지 못한 ‘경제혁신 3개년 개혁’과 미완의 과제 ‘공공부문개혁’
- 경제혁신 3개년계획·4대부문 개혁과 같은 식으로 접근해서는 실효적이지 못함. 가능적 분업은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 특정부문을 개혁할 것이 아니라 개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특히 공공부문개혁의 궁극적인 과제는 ‘정부의 몸집’을 줄이는 것.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이기도 함.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조의 배타적 권한을 제어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함. 그 바탕 위에서 구조개편을 시도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은 바뀔 수 있음.


■ <발제②> 노동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노동개혁의 취지 및 추진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해
- 노동개혁의 추진은 개혁이 필요한 적기에 추진됐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노동계에 의한 일방적 추진반대와 합의파기 위협 등에도 불구하고 5대개혁법안 발의와 2대지침 제·개정 등 강력한 개혁의지와 추진력이 돋보였음.

□ 그러나 요란한 출발에 비해, 개혁내용 콘텐츠 상실
- 중요한 개혁내용을 백과사전식으로 너무 많이 담았음. 핵심 콘텐츠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등 현안과 비정규직 보호 등 평상 정책과제도 모두 포괄.
- 결과적으로 청년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핸 돌직구적 일자리 창출 수단을 담지 못함. 또한 선진국에서 이미 십수년 전 결정한 저성장 기조에 필요한 양적 일자리 창출 수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

□ 노사정협상 과정 중 수습하기 어려운 여러 과정들이 노출돼
- 이번 개혁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협상력이 불리하게 된 과정들이 노출됨.
(예) 비정규직법안: 2015년12월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선(先)발표 됨에 따라 불리한 협상 프레임 초래.
- 그 결과 협상과정에서 핵심에 해당함직한 임금체계 개편수단인 취업규칙 변경제도와 해고절차는 일찌감치 지침으로 방향을 잡고, 안전성 제고 관련 내용은 모두 법률로 담아 개혁의 핵심과 해결수단에 대한 혼란 야기.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애초부터 많은 한계를 숙명적으로 가진 개혁
-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내용에 대한 검토가 처음부터 배제된 개혁. 또한 노동개혁 추진 시 대화가 가능한 노동단체를 노사정위 내로 끌어안는 과정에서 많은 양보가 있을 것이라는 숙명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전략적 한계가 아쉬운 부분.
-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의 협업전략 등에 대한 검토, 향후 노사정위 구성 및 운용 방향성과 구체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본격적 검토도 필요한 부분.
- 특별한 경제위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포퓰리즘적 입법을 지속하는 입법부와 노사정 대화의 파트너인 노동단체가 포함된 개혁파트너 구도가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반복될 것. 향후 노동개혁은 개혁 핵심 아젠다부터 추진전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와 전략 마련없이는 동일한 실패로 귀결될 것.


■ <발제③> 금융개혁: 금융당국의 개혁과제, 금융회사의 혁신과제
: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 금융산업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경제활성화 정책 지원수단이 된 금융개혁
- 예를 들어 인터넷뱅크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노동개혁에 부합하기 위한 성과주의 문화 강조와 임금피크제 등.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관치(新관치)정책이며 상의하달 방식일 뿐임.

□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 법과 제도의 개혁보다 현장중심의 대증요법적 방식으로 개혁 실효성 제고에 집중. 그러나 무엇이 목표인지, 그 목표가 잘 설정되었는지는 불분명함.

□ 금융의 현안과제 해결방향과 상충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한 개혁
- 가계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크라우드펀딩 및 중금리 대출 추진하는 내용 포함
- 자율과 책임문화 조성을 강조하면서 보수적 관행 비판 및 혁신역량 평가 요구

□ 금융당국의 개혁과제
- 금융자율화 정착: 금리/수수료 자유화에 있어 담합 우려. 규제방안 있어야 함.
- 정책금융체계 정비에 있어, 먼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규모 축소, 지배구조 개혁 등으로 실효성 저하문제 해결해야 함.
- 서민금융체계 정비 사업에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정부는 소외계층, 회생지원을 지원하고 민간은 자율적인 서민금융사업 실시해야 할 것.
- 혼연일체 금융감독과 금융감독 유연화 등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브레이크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 있음. 감독기구는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하되 쌍봉형 체제로 분리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또한 금융그룹감독 체계 도입 추진할만 함.

□ 금융회사의 혁신과제
-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권 보신주의 질책은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것. 그러나 금융회사에서 보신주의, 성과주의 문화는 경영철학에 관한 것. 외부관여 사항이 아님. 특히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가 성과주의 확산 취지에 어긋남.
- 현 정부는 금융개혁분야 중 가장 핵심분야로 핀테크 육성을 들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급결제 분야 외에는 해외에서도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반드시 금융수요를 감안한 투자가 바람직함.
- 또한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그 성공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은행의 기술금융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추진 하겠다는 것은 은행에게 투자방식 지원을 강요하는 것으로 건전성 훼손 가능성 우려


■ <발제④> 교육개혁: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토론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토론②>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