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애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교수)

“신생아실의 신생아 감염문제, 의료 인력 보강해야”

감염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지닌 의료 인력 부족. 감염관리와 모유수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인력을 보강하고, 산후조리원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 교육을 통해 보호자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변화 기대.

■ 임금자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위생과 소방 그리고 이용요금의 문제”
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과 소방에 관한 것.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감기 증상을 보이는 등 감염관리와 직원 건강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대부분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에 위치 해 화재 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

“해결방법인 모자보건법의 취약점”
지적되고 있는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3일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 의결. 지자체장은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 세금으로 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고, 산후조리도우미 가정 방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이렇게 타인의 호주머니 돈에 의존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연결. 사실상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오히려 세금만 더 늘어나게 돼 전국민에게 부담 가중.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복지 포퓰리즘 지양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 지향해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금 등은 관련 수혜자계층의 소득에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 복지지출의 우선순위는 주장하는 자에 따라 일치할 순 없지만,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에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성격상 보편적복지가 필요한 부문이 아니라면 선별적 복지가 합당하다고 생각. 공공산후조리 지원금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의 형태. 이러한 복지 포퓰리즘은 복지지출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키고 재정건전성에 치명적인 악영향 끼칠 우려 있으므로 지양.

■ 김희숙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회장)

“공공산후조리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 구체적인 지원정책 필요”
소수 인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비용대비 효율성 저하. 또한, 민간 산후조리 시장질서 붕괴 위험과 지속적인 투자의 어려움. 따라서 지자체 세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인구감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친화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시책이지만,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접근돼야 할 시기.

“바우처 제도, 등급제·인증제도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대안 마련”
민간산후조리원 시설 활용으로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가능.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증 및 예약 관리 등에 있어 정부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공공 도움이 필요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하는 특정 계층에 대해 소정의 비용 지원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마련. 위생과 안전에 대해 관할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 및 안전시설에 대한 등급제·인증제도의 실시.